[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의당이 검찰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며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모르는 "철지난 소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로 정리된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논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더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라디오에서 "권오수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수사조차 안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 유지를 주장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것을 먼저 촉구하고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회 안에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수사기관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4일 SBS라디오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명확히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족집게 과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환조사 문제부터 저희는 명확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가 그 상황을 풀어가는데 방법론적으로 (특검과)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에 대해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15일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진도를 못 따라오면서 뭔 족집게 과외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8일 SBS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6.4%에 달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씨에게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선 전 출석하기 어렵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건희 씨가 소환됐다는 얘기는 없었다. 

지난해 8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전 (김건희 씨가)출석 요구에 불응해 (검찰이)체포영장 청구를 심각하게 검토했다"며 "그런데 대선에 미칠 영향이 너무 커 결국 체포영장 청구를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은 특검이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지금도 (김건희 씨에 대해)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의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미 대표는 13일 검찰의 김건희 씨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수사를 지금 바로 명하라"며 "앞 다르고 뒤 다른 법무부장관인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지난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와 대화에서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된 내사기록이 원본으로 유출?"이라며 "ㅎㅎㅎ 공작치곤 수준이"라고 말했다.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 대화 내용을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공유하자, 채널A 법조팀장은 "한동훈 아저씨 정말 오른팔답네 ㅎㅎ"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유(12%)·무선(88%)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5.3%,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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