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TV 수신료 징수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접수 받는 민원의 수는 한전에 접수되는 전체 민원 대비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바탕으로 한전이 수신료 민원 처리라는 'KBS 뒤치다꺼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매년 400억원 규모의 수신료 징수 대행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 <[단독]한전, KBS 뒤치다꺼리로 골치 "TV수신료 민원 한해 5만건 육박"> 기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본업도 아닌 업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한전이 4만 8114건의 수신료 관련 민원을 처리했으며 민원 대부분이 환불 요구나 부과기준을 따지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본사업인 전기 관련 민원 처리만으로도 한전의 부담은 적지 않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전기 관련 민원이 2만 4287건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한전은 재무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에게 제공했던 할인 혜택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각종 수익 창출 방안을 쥐어짜내고 있다"며 "한쪽에선 송·변전 설비나 배전 공사 등 핵심 사업을 줄이고 있는데 TV 수신료 민원 업무가 한전을 괴롭히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또 중앙일보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27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400억 원 규모의 대행 수수료가 "어려운 살림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썼다.  

양금희 의원은 중앙일보에 "한전 전 직원이 악화한 경영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5만건에 가까운 수신료 관련 민원 처리에 힘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에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올라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디어스가 한전 홍보실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전에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는 770만 건으로 이중 수신료 관련 민원은 전체의 0.6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수신료)민원 비중은 한전 전체로 봤을 때 큰 비중은 아니다. 여기(중앙일보)에는 국민신문고 접수로 나왔는데, 저희 전기사용 접수부터 지장전주 이설이나 기타 업무 관련 민원이 많다"며 "저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770만건 정도다. 수신료는 4만 8천건이니까 비중은 1%도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실 또는 중앙일보가 한전이 제출한 자료의 일부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수신료 민원 처리로 고유 업무 수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끼냐는 질문에 한전 관계자는 "수신료 징수 대행 업무가 저희의 고유·핵심 업무는 아니지만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무상으로 (업무를)봐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은 전체 수신료의 6.15%를 수수료로 거둬 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받은 대행 수수료는 419억 원이다. 전체 수신료의 2.8%를 배분받고 있는 공영방송 EBS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신료와 전기료를 병기해서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따로 걷게 된다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청구나 행정 절차상에서 비용이 더 부담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독일의 경우 징수에 드는 비용만 2300억 원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중앙일보가 사용한 '민원'이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냥 저희 업무 접수다. 상담, 전기 사용 신청, 수금·요금 관련 문의, 단순업무 접수 등"이라면서 "보통 '민원'이라고 하면 행정관서에 대한 불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적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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