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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여성혐오 특조위 구성해야”국민의당 여성위, 인권실태조사 실시 촉구
권순택 기자 | 승인 2016.06.10 12:03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최근 계속 부각되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부산에서 한 남성이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 여성 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의 교사 성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민의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전정희·이옥)는 10일 “여성혐오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여성위원회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선생님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발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기회를 행정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정 직군 뿐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여성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성혐오 현상은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야기한다”며 “이는 결국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인권 존중을  위한 의식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90년에 증오범죄통계법를 만들어 통계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편견 동기를 가진 범죄에 대해 형벌가중사유로 처리하고 있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여성위원회는 “학교 관사를 보다 안전하게 개조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는 교사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인권의식 개선 등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위원장 성명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상의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과 생명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진행상황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인권위 “강남역 사건, 일상 공간 속 여성 대상 범죄”)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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