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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 정상화”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국회 협조” 강조… 새정치 “국정화 중단하라” 새누리 “민생법안 협조하라”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10.27 12:43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대통령을 옹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에게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한 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차 4대 개혁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공공부문과 노동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316개 공공기관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재정 절감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상반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양보로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었고, 그 결과, 내년부터 정부보전금이 매년 1조5000억원 감소하고, 향후 30년간 185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공부문은 그동안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현재 316개 공공기관의 60%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노동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15일, 17년 만에 청년과 장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며 “이것은 고용절벽에 서있는 청년들과 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모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희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합의가 실행되면,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제고하여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성과가 내년에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기반이 조성되어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산업연계교육과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금융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이미, 금융개혁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반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국민에게 “개혁과 혁신은 뼈를 깎는 아픈 과정이지만,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직 사회와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해 주시고, 여야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라경제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런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해 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라며 “3년째인 이번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켜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번 시정연설은 박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연설이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 할 일을 다 해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호소였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불필요한 정쟁, 장외투쟁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모두 접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정교과서 비밀TF에 대해서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 준비팀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담당 부처가 소관 업무를 하는 것을 야당에서는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그리고 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자꾸만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본질을 벗어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정치 공세적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록 대변인을 통해 “오늘 시정연설도 국회에 대한 설득이라기에는 그동안 했던 주장만 되풀이하여 답답한 하늘을 보는 느낌이었다”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경제 난국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었다”고 일갈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다시 이 해묵은 문제 법안들을 거듭 촉구한 것을 보면 야당의 주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역사교육 정상화’라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오히려 국민 분열만 부추겼다”며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정상의 비정상화이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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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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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 남탓 2015-10-27 13:42:56

    인터넷 극우들하고 맨날 똑같은 소릴하니 아무런 감흥도 신선함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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