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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 방통위원, “고영주 임명 잘못됐다는 주장 동의 못 해”방통위,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해임’ 논의 두고 충돌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10.08 13:31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막말로 논란의 대상이 된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놓고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과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충돌했다. ‘여권 몫’으로 임명된 고영주 이사장을 두고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임명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임명된 사람의 사퇴를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고영주 이사장 본인 스스로 ‘방송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겸손한 답변”이라고 두둔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전직 대통령들을 ‘공산주의자’ 등으로 호명해 논란을 빚은 MBC대주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핵심은 △방통위가 해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해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이 해임될 사유인가로 좁혀졌다. 야당 추천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돼 있는 만큼 방송전문성이 없고 극우 성향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여당 추천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허원제·이기주 위원은 언론사 관련 정부의 해임권 발동은 신중해야할 뿐 아니라,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신념을 이야기한 것으로 방문진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 10월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미디어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 “고영주 임명한 것 죄송…국정감사에서 검증이 끝난 만큼 해임해야”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모든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며 “방통위원 개인자격으로 그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고영주 이사장 망언의 평가는 충분히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끝났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빨갱이로 낙인찍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거나 누가 이런 인사를 임명했는지 책임에 대한 내용이 사설에 실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고영주 이사장 망언의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잘못에 대해 (방통위가)사과해야한다. 고영주 이사장의 경우, 합리적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 해임 또는 자진사퇴가 마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임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주 이사장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 및 (임명된 자에 대한)관리감독 강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지적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임명규정만 있고 해임규정이 없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논의 시간을 갖자”고 요청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야당 추천 김재홍 부위원장은 “우리(방통위)의 고영주 이사장 임명 결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MBC는 공영방송 중 하나인데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방문진을 경영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는 사회환경 등 감시라는 언론 기본 기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이라면서 “스스로도 ‘방송전문성이 없다’고 답하기도 한만큼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2년 대법원은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에서, 해임은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해임권은 임명권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방문진 이사 해임권 또한 임명권자인 방통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임명 잘못 주장 동의 못해…이미 선임된 인사 해임 논의 부적절”

하지만 곧바로 반론이 제기됐다. 정부여당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은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 경력이나 발언 내용을 두고 사퇴 이야기를 현 시점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고영주 임명 과정에서 협의나 임명이 잘못됐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 또한 징계의 일환인데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보면 결격사유 외에 해임 규정이 전무하다. 적어도 방통위 안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문진 취지와 역할, 업무, 설립취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정치관 등에 대해)다른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방문진 업무를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사장은)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회현상의 생각을 문제 삼아 해임의 사유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영주 이사장의 ‘방송 전문성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답했지만 경우에 따라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방문진 감사를 3년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다”고 두둔했다. 

   
▲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허원제 상임위원 또한 “해임할 권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도 ‘임명이 해임을 포함하는 것이냐’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구로 언론사의 이사에 대한 선임권이 있지만 이미 선임돼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을 부적절하다고 해서 해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이상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은 공안감사 오래 종사하다보니 나름대로 (축적된)신념이 있고, 이를 말한 것인데 이를 두고 정부가 (해임을)논의하는 건 절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졌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법적 근거가 충분한 만큼 공영방송이 공안방송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성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회의를 끝냈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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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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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냇가 2015-10-09 14:37:12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사람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잘못인가?... 그런 말도 못하는 우리 사회야 말로 병 들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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