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공정성‧객관성 심의 결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몫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6대 3 구조로 정부 비판언론에 대한 ‘표적심의’가 가능한 심의위를 통한 ‘언론통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19일 성명을 내고 “공정성을 상실한 오늘날의 방송사를 표적 심의로 줄 세우고 내부 검열을 강화해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문재인=공산주의자”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장, 최근 고영주 이사장을 옹호하며 “동성애자=더러운 좌파” 발언을 한 조우석 KBS 이사를 해임해 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방심위가 어떤 곳인가? 여야 6대 3 구조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 공안 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검열 기구로 전락한 기관”이라며 “최근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 규정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번번이 뒤집히고 있음에도 MBC의 박주신씨 병역 관련 보도 심의에서도 나타났듯 권력 비판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여당 편들기 보도는 옹호하는 등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런 방심위의 불공정한 심의 결과를 방통위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중차대한 평가요소에 확대 반영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기’”라고 지적했다.

방송평가 규칙 개정 움직임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포털뉴스 공정성 논란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 사무처는 자신이 발주해 11월 말에 결과가 나올 연구용역을 무시한 채 ‘규칙 개정안’을 설계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방심위의 편파 심의와 방송사의 기울어진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마당에 규칙 개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 왜곡, 노동 개악 강행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심의 강화, 중재대상 확대와 함께 정부여당 입맛대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한국사가 대통령의 가족사로 전락해서는 안 되듯, 방송의 공익성을 해체해 청와대의 나팔수로 삼으려는 저급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방통위는 극우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방송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고, 조우석 KBS 이사는 고 이사장을 옹호하고 성적 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고 ‘막말’을 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폐기하고, ‘고영주 등 공영방송 부적격 인사 해임안’을 상정,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