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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국정감사, ‘을들의 역습’ MBN·SBS 증인 세울까국정원 감청, ‘극우’ 공영방송 이사, 방심위 심의 강화 등 쟁점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9.02 21:42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여야는 MBN·MBN미디어렙의 불법·약탈적 광고영업,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역민방 편성 개입 의혹, 공영방송 신임 이사진 자질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제재 강화 추진, 국가정보원 감청·해킹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제기할 문제만 해도 쟁점은 첨예하다. 미디어스가 복수의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실에 ‘국정감사 쟁점’을 취재한 결과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증인’이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위원장 대행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했으나 정부부처를 제외한 증인 및 참고인을 미방위 여야 간사 합의에 맡긴 바 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MBN과 SBS 증인 채택을 두고 2일 현재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기밀문건이 공개되면서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파문을 일으킨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그리고 불법 광고영업 파문의 당사자인 MBN과 MBN미디어렙을 국정감사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역민방 편성권 침해 문제, MBN과 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SBS와 MBN 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내고 복수의 위법사실을 확인,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SBS 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면 MBN 측의 추가적인 범법사실은 물론 종합편성채널의 공격적 광고영업 행태가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같은 이유로 증인 채택 여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은 SBS의 영향력 등을 이유로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국회 새누리당 미방위 관계자는 “일정 상 오늘(2일)이나 내일 중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가 SBS와 종합편성채널을 배려할수록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국정감사는 유난히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에 계류 중인 복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감청 파문 전후로 새누리당은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가 국정원의 감청 설비를 허가하는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국감에서 국정원을 배려하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청 합법화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감청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민식 의원실의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감청 자체를 두고 쟁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한 자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KBS와 MBC 내부 반대에도 극우·애국인사들을 다수 내리꽂았다. 심지어 KBS를 좌편향 방송으로 보거나 프로그램과 보도에 개입한 인사도 있다. MBC 방문진에도 ‘MBC를 애국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이사들이 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국정감사 전후 EBS 신임 이사들을 임명하는데 후보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또한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추진 중인 ‘명예훼손 제재 강화’ 움직임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심의위 또는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를 요청하고 방통심의위가 집행하려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단말기유통법, 정부 재난망 사업의 문제점,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 정책, 유료방송 결합상품, 지상파 재전송료 문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뒤 드러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부 재난망 사업의 문제점, 포털의 뉴스서비스 변화와 실시간검색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발표로) 정리가 된 문제이긴 하지만 유료방송 결합상품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전송료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법 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들어 미방위로 상임위를 옮긴 김무성 의원의 경우 창조경제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고, 다른 방송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잡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 반장은 상임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 쪽 감사위원은 박민식 강길부 권은희 김무성 류지영 민병주 배덕광 서상기 유일호 조해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우상호 문병호 송호창 유승희 이개호 장병완 전병헌 정호준 최민희 홍의락 의원이다. 최근 성폭력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도 감사위원이다.

감사 대상은 미래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각 부처에 소속된 기관 및 관련기관이다. 미래부 소속기관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5곳이다. 미래부 관련기관 67곳도 감사 대상이다. 방통위 관련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BS EBS 방문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6곳이다. 원안위 관련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4곳이다. 이밖에도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승인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도 감사대상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2차례 나눠 진행한다. 1차는 9월10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0월1일부터 8일까지다. 대부분 공개로 진행되고, 국회방송과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국정감사 첫날 대상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이다. 11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내용이다. 주말을 건너뛰고 14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예정돼 있다. 15일은 현장시찰이 잡혀 있으나 대상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16일은 자료정리 목적에서 하루를 쉰다.

17~18일에는 미래부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장소는 대전 한국전자연구원(ETRI)이다. 21일에는 다시 서울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미래부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가 있다. 22일에는 현장시찰이고, 23일에는 자료정리로 하루를 쉰다.

추석 연휴(24~30일) 이후 2차 국감이 시작된다. 2일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방문진 감사가 끝난 뒤에는 MBC 업무현황보고가 비공개로 예정돼 있다. 5일에는 KBS와 EBS를 감사하는데 장소는 각각 KBS와 국회다. 그리고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7일(자료정리)을 건너뛰어 8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끝난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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