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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 전격 분석![주목! 이 뉴스] “고령화 효과로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은 그대로”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2.16 12:01

▷한겨레 1면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 이정훈 박승헌 기자

한겨레가 창업주의 3·4세가 임원을 맡고 있는 15개 재벌 계열사 34곳을 분석해, 총수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을 파헤쳤다. 결과는 놀랍다. 한겨레는 “재벌 3·4세들의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며 “부의 증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투자 금액에 견줘 현재 재산 가치는 평균 65배로 불어났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3만8000여명이 1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부터 보자. 한겨레는 “(그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에스디에스(SDS),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등 12개 회사에 1363억 원을 투자해 배당과 주식 처분, 보유 지분 평가액(2014년 말 기준)을 합해 8조9164억 원의 부를 축적해 65.4배로 불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투자금이 200배 이상 불어 각각 2조 원 넘게 재산이 늘었다”고 전했다. 현대차 3세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 원을 4조5429억 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이밖에도 대림산업, 효성, 한화도 분석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 리더십 확보가 더 큰 비용 지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계자들이 앞으로 10~20년 이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과거나 현재 대신 향후 10년 뒤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의 축적과 소유 및 지배구조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신문 5면 <“증세는 내 돈 뜯는 것, 복지는 사치…이런 시각이 논의 걸림돌> 이인숙 기자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해고요건을 쉽게 하는 반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다소 이중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를 쪼개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나오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 구조조정’ 또한 복지를 개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정책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이 영역에 민간보험회사와 결합한 사회서비스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 쟁점은 현재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 중이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복지 구조조정을 두고 말을 보태고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합류했다. 그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증세는 내 돈을 뜯어가는 나쁜 것, 복지는 사치와 낭비라고 보는 격”이라며 “‘돈이 없으니 사치를 늘릴 수 없고, 세금은 나쁜 것이어서 걷을 수 없다’고 하는 이상 어떤 논의도 진행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장하준 교수는 ‘한국은 고복지를 시작했고, 한국은 복지를 막 시작한 갓난아기라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 대해 “고령화가 진정돼서 구조적으로 그런 (복지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가 시작됐으니 가만히 있으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건 말이 좀 안되는 얘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적 지출을 줄이는 사회적 복지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며 “미국 정부가 복지에 쓰는 돈은 GDP의 20% 정도이지만 개인 지출까지 포함하면 결국 유럽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의료가 공공복지로 거의 해결되지 않아 사적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다. 사적지출을 합치면 미국은 의료비에 GDP의 17%를 쓴다. 10% 안팎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논의를 두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세금을 안 내고 규제를 안 하는 것은 결코 친기업이 아니다”라면서 “독일은 법인세가 30%여도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군불을 때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해 그는 “유럽의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국가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 교육 등 복지가 잘돼 있어서 비정규직이 됐다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 복지 없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사회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8면 <“2060년 고령화 한국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액은 제자리”> 손현성 기자

장하준 교수 지적대로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6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3배 늘어나지만 지금과 같은 복지체계로는 사회적 약자에 쓰이는 지출 비중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사회보험+일반재정지출)은 2013년 기준 GDP의 9.8%에서 2060년 27.8%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6%이며 한국은 10.4%로 분석 대상 28개국 중 꼴찌지만, 2040년쯤 22.1%가 돼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말처럼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사회보장지출 중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은 2013년 GDP의 3.5%(46조 원)에서 2060년 5.8%(524조 원)로 오를 뿐”이라며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GDP의 2.6%(230조 원)가 돼 일반재정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등 보육 정책과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정책, 노인돌봄서비스 지출은 2013년 GDP의 0.8%에서 2040년 0.7%로 오히려 비중이 줄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보훈급여 등도 불과 0.3%포인트 늘어난 2.6%으로 오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연구진이 보고서에서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 중심으로 확대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절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고령 질환자가 늘어나는 인구 특성상의 요인 외에 고가의 의료신약과 신기술의 사용,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사후 치료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연구진은 공적연금에 대한 디자인과 함께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 1면 <취업준비청년 100만명 넘었다> 김준일 기자

지난해 실업자와 시험준비생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이 백만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11%나 늘어난 것이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를 분석한 결과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 수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취업준비생은 104만6천 명이었다. 동아일보는 “전년(94만5000명)보다 10.6%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 한파가 닥친 2008, 2009년보다도 16만∼18만 명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4주간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은 38만5천 명, ‘취업만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은 66만1천 명이었다. 동아일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로 청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데다 기존 일자리마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향신문 12면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직접고용” 판정> 김지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판정을 내놨다.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는 실질적으로 (사내하청인) 동일·두선기업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두 회사 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하청이 사실상 ‘노무대행업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불법파견을 넘어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동일·두성기업은 17년 이상 오직 동양시멘트로부터만 석회석 채광, 시멘트 생산 업무 등을 도급받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라며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에 근로계약 체결 등 직접고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이 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7~8월께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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