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2면 <박상옥, ‘박종철 고문경관 공범’ 알고도 묵살… “나도 괴로웠다”> 이혜리 기자
▷경향신문 12면 <“박종철 수사 경력 안타깝고 송구” 고의 누락은 부인> 곽희양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공범이 셋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축소, 은폐에 동참한 것. 박상옥 후보자 측은 “그 이야기를 듣고 후보자가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수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괴로운 심정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까지 임명에 반대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87년 1월 고문경찰관 2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석 달간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폭로를 한 뒤에야 2차 수사를 벌여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1월 안상수 검사를 필두로 한 수사팀은 경찰관 2명을 기소했고, 2월께 공범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다.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는 3월 초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5월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옥 후보자 측은 추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3월 중순 다른 지청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후 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박 후보자가 고문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최초 인지한 시점부터 3월16일 여주지청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약 보름간 수사팀에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며 “5월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없었다면 2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 활동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자가 4일 설명자료를 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경력이 임명동의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첨부서류인 ‘이력서’에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이 기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박 후보자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은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 6면 <감사원장, ‘무상 복지’ 감사 시행 뜻 비쳐> 손원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고, 보수언론이 “복지 구조조정”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정부도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다. 이제 감사원까지 나서 ‘무상복지’를 감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4개월 뒤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세를 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니, 무상복지 손질을 저울질하며 여론을 떠보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4일 무상보육, 무상급식 사업 등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 노력을 한다면 교육재정을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인다”며 감사 가능성을 비쳤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에서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기하고 있는 보편복지 구조조정론과 일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날 황찬현 원장이 올해 감사의 최대 역점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피겠다”며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동아일보 14면 <날세운 대학생, 쩔쩔맨 부총리> 남윤서 임현석 기자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문학 소양을 생각해야지 취업이 어려운데 인문학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야기다. 그는 4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생과 만난 자리에서 취업률을 잣대로 대학 정원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대학생들은 황우여 부총리의 이 같은 생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산업 수요에 따라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 동아일보는 “특히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열, 사범계열 등의 불만이 거셌다”고 전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을 양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미래 세대에 피해가 된다. 고통이 따르지만 사회 구조를 고쳐 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대학생 대표자들은 황우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비판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대학을 취업의 장으로만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성균관대 문과대 부학생회장도 “인문학 전공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당장 돈이 안 되는 전공을 정리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종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장관은 특정 학과의 폐과나 통폐합은 교육부의 의도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이라며 대학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구조조정 정책은 사실상 인문대 사범대를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학생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교육부가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모든 학문에 대해서 진로를 마련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 14면 <익산시 노조 탈퇴 종용 전화 ‘파문’> 최수학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철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회견 직후 익산시는 청경과 5급 이상 간부 등 명예 조합원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탈퇴 작업은 자치행정과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부서는 매일 노조 탈퇴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익산시 공무원노조는 920명이 가입해 있다. 후원금을 내는 명예조합원도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김상수 노조위원장이 “시가 명예 조합원 등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와해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라며 “지난 2일부터 행정망 접속도 거부당하고 있다. 시의 이런 부당노동 행위를 노동지청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관련 공문을 부서에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탈퇴 종용이라는 말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상수 노조위원장의 박 시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노조의 주인인 조합원의 합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 16면 <보금자리주택(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자녀, 딴학교 보내라는 이웃주민> 정경화 기자

서울시 일원동 학부모들이 4일 교육청을 찾아와 ‘보금자리주택 주민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을 취소해 달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부모 30여명은 “보금자리 주택인 D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대왕중학교에 배정된 것은 분양 당시 약속과 다르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대왕중은 원래 일원본동 주민 자녀들이 많이 진학하는 곳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 인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며 “올해 세곡2지구 보금자리 주택에 사는 중학교 신입생 19명이 이 학교에 배정됐다”고 전했다. 일원본동 주민 일부는 애초 보금자래주택 분양 당시에는 이 아파트 자녀들은 수서중학교에 배정될 것이라고 공시했는데 교육청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분양 당시에는 대왕중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수서중 배정으로 학생 수용 계획을 짠 것이고, 올해 대왕중은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130명이 적은 상황이라 아파트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왕중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보금자리주택인) D아파트에서 대왕중까지 도보 거리는 1.48㎞로, 수서중까지 걸어가는 것(2.23km)보다 가깝다”며 “직선거리로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교육청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은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자녀들이 대왕중에 배정될 확률이 줄고, 학급당 학새수가 늘어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는 주장이지만 교육청 입장은 정반대다. 조선일보는 시교육청 관계자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 38명에서 올해 31.25명으로 줄어 D아파트 학생들이 온다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며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을 가까운 학교 대신 먼 곳까지 걸어다니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27면 <“스폰서 조끼 착용 대가를” 캐디들 PGA 상대 소송> 노우래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캐디들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폰서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착용하는 대가를 달라”는 취지다. 미국 현지언론 ‘골프채널’을 인용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PGA 투어 캐디들은 “PGA 투어가 1년에 스폰서로부터 5천만 달러(550억 원) 이상을 받고 있지만 캐디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다”며 “캐디 빕(조끼)을 입는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캐디들은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도입해 달라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대회 기간 중 캐디의 미디어 노출 빈도도 무시할 수 없다”며 “빕을 입은 캐디를 통해 스폰서의 로고가 전파를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영국 스포츠마케팅 리서치회사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주요 대회를 분석한 결과, 골프 중계 시 캐디 빕은 11시간52분52초로 37시간45분10초의 티잉 그라운드 다음으로 노출 시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