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의결에 앞서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공개회의가 자유로운 논의를 방해한다”며 속기록과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논의한다. 원안위 안전정책과는 장하나 의원실이 ‘2015년 원안위 간담회 개최계획’와 관련 일시 및 장소, 안건 및 내용, 간담회 공개 여부,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여부 등 세부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간담회 일정은 위원들과 논의하여 정하고 있다”며 “간담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질의답변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며, 회의록과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2011년 위원회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개선사항이 있지만 안정성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입장이나 “검증 자체가 부실했을 뿐더러 32개 안전 개선사항을 먼저 이행하고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수명 만료 전에 ‘폐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을 비판한다.
지난 15일 열린 회의에서도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됐고, 위원들에게 심사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 안건보고 절차도 생략됐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회의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방청석을 마련한 뒤 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국회의 방청금지를 통보하여 많은 반발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결국 원안위는 심의와 의결을 2월로 미뤘으나 이런 와중에 ‘비공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 배경에는 수명연장 강행이라는 의도가 있다는 게 장하나 의원실 주장이다.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의원실은 “(15일) 제33회 회의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두 전문가검증단의 공통적으로 도출한 안전개선사항 중 15번째 개선사항까지 논의를 마무리했고 16번 개선사항부터 차기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며 “결국 현재 원안위의 계획대로라면 15가지 개선사항은 공개회의에서, 나머지 개선사항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간담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나 의원실은 “원안위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록이나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돼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의원실은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한 비공개 관행은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를 슬그머니 비공개 간담회에서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