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포함 기준 마련” 반올림에 삼성 “8명부터”

13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백혈병 관련 6차 교섭이 열렸다. 반올림이 14일 발표한 교섭 결과를 보면, 삼성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반올림의 요구에 “이미 성심껏 사과를 드렸으며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담겠다”고 했다. 재발방지대책 논의도 마찬가지였다. 양측은 ‘종합진단 실시’로 의견을 모았으나 진단기관에 반올림 측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했다. 보상 문제도 막혔다. 반올림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자 명단을 제출. 이들을 포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삼성은 “교섭에 참여하는 8명에 대한 보상을 우선 논의하여 기준점을 찾고, 이를 참고해 다른 관련자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올림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그동안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가 분명히 드러난 3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며 이들이 포함된 기준과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삼성은 8명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언론은 지난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이 달라졌다’는 취지를 기사를 심심찮게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삼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연 2.25%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연 2.25%로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왔다”며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8%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금리인하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가 가라앉으면서 경기회복이 탄력을 잃은 상황”을 들었다. 연합뉴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금리인하를 압박한 뒤 한은이 이에 화답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올해 10월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고 내년 중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점, 천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 정책을 우려했다.

금리인하 전부터 가계대출 마이너스통장 증가

가계부채는 한은의 금리인하 발표 전에 증가했다. 디지털타임스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를 인용,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2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2천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조8천억 원 늘었다. 6월에는 전달에 비해 3조1천억 원이 증가한 바 있다.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액수는 380조7천억 원으로 6월에 비해 2조6000억 원 늘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5200가구에서 7월 7200가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 대출부분도 3천억 원 늘었다. 총 150조7000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바로 가계부채 증가다.

검사 출신 청와대비서관, 공직자 최고 부자 재산 423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3개월 동안 임명됐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1위는 검사 출신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다. 우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423억3230만 원이다. 채권과 예금만 각 100억 원대다. 지금까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다. 한겨레는 “우병우 비서관은 이명박 정권 때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으로 소개했다. 한겨레는 “이전까지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고 부자는 지난 3월 정기 재산신고에서 329억2000만원을 신고한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었다”고 전했다. 우 비서관을 제외하면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재산이 많았다. 65억1140만 원이다.

중앙일보 <돈이 도네요 … 고마워요, 프란치스코> 기사가 열풍?

중앙일보의 ‘교황 마케팅’ 기사가 논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다. 중앙일보는 14일자 경제1면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광 효과’가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교황의 동선에 있는 호텔·식당은 벌써 예약이 꽉 차고, 교황과 연관한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황 동선에 있는 자영업이 살아나고, 서점가에도 ‘교황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내용이다. 교황이 즐겨 마셨다는 아르헨티나 와인도 열풍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교황이 ‘돈’으로만 보이는 한국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일보 기사를 거론하며 “교황의 방문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일컫는 ‘프란치스코 효과’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내 언론들이 유독 ‘경제적 효과’를 노골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의 기사는 얼마나 논란이 됐을까? 14일 오후 8시 현재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 소개 트위터 멘션은 단 21차례 리트위트됐다. 반면 이를 비판한 한겨레 기사는 300회 이상 리트위트됐다. 중앙일보는 교황을 제대로 못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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