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우려를 낳았던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우려대로 R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뉴스타파>와 <GO발뉴스>가 포함됐다. 또한 CBS 라디오 프로그램 다수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5월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결정은 곧바로 tvN <SNL코리아> ‘위캔드업데이트’를 비롯한 <쿨까당>, <최일구의 끝장토론>, RTV에서 방영되고 있는 <뉴스타파>, <GO발뉴스> 등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관련기사:‘SNL코리아’에서 최일구 앵커 못 보나)

방통위 조사 결과, 우려는 현실이 됐다. 방통위는 ‘유사보도’로 RTV채널의 <뉴스타파>와 <GO발뉴스>를 지목했다. 또한 CBS는 <CBS저녁종합뉴스>, <CBS낮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도 포함됐다. CBS라디오의 경우,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있어 논란이 컸던 것이 사실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당초 보수매체에서 유사보도로 지목했던 tvN의 경우 다수 관련 프로그램을 종영하면서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방통위는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SO의 일부 지역채널에서도 전국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이들 방송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갈등상황을 보도, 논평하면서 여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SO의 지역채널에 대해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등록PP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향후, 방통위는 그동안 ‘사실상의’ 보도를 허용해왔던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권고에 따르게 된다면, RTV에서는 당장 <뉴스타파>와 <GO발뉴스> 편성을 제외해야한다. 또한 CBS라디오의 경우 역시 포맷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RTV 이주영 기획실장은 “방통위로부터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떤 권고가 왔다고 하더라도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기획실장은 “R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뉴스타파>와 <GO발뉴스>는 기본적으로 퍼플릭액세스로 보도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방통위가 향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모르겠으나, 법체계가 바뀐다고 한다면 편성관련해서는 그 뒤에 논의를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