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가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환자·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2,151명이었다. 두 달 만에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가 2,151명에서 350명으로 바뀐 것으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발목잡고 있다는 비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350명 증원은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천 58명에 묶여 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간호돌봄시민행동)는 11일 환자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어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천 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하여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3.1명이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40년에 3만 9천명의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면서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정원 4천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천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돌봄시민행동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학정원의 증원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최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만일 의료계 눈치보기로 정책이 후퇴되거나 지연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심판론으로 기울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는 11일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안에 대해 “지역 의사 인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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