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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의원 출당시켜야""민주당이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도 따른다"…강병원 "의혹만으로 출당은 과도"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6.08 14:08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12명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가족 12명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의원 본인 6명, 배우자 5명, 기타 가족 1명이다. 모두 16건이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민주당이 LH 사태 이후 소속 의원 174명과 가족 등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출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출당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은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도 전례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은 많은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앞장서서 정보를 활용했다면 사회적 비난은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국회의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를 업무상 범위로 보는지가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어느 정도 조사된 것을 한 것(재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문제”라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혹만 가지고 출당시키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출당 조치는 정치적 생명을 흔드는 것”이라며 “현재 건축법 위반 의혹이 한 건 있는데, 솔직히 건축법 위반은 출당 조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보기에는 오비이락일 수 있다”며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소명을 듣고 미흡하면 출당 조치를 하거나, 경중을 두고 출당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익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는 정부 부처라서 '셀프조사', '면피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감사원에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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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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