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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제기되는 최시중 관련 의혹들[아침신문 브리핑] 부활하는 '백골단'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3.17 07:33

* 안양 초등생 용의자 검거 소식 주요 기사로 실려 있음

● 한나라 공천심사 마무리 / 친이 151명-친박 39명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5선의 김덕룡(서초을), 3선의 맹형규(송파갑)ㆍ이경재(인천 서ㆍ강화을), 재선의 박계동(송파을), 초선 정문헌(속초ㆍ고성ㆍ양양)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탈락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강남벨트와 노원병 등 8곳과 인천ㆍ강원의 나머지 지역 등 21곳의 공천 내정자 발표를 끝으로 전국 254개 지역구에 대한 18대 총선 공천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현역의원 128명 가운데 50명이 공천에서 탈락, 39.1%의 현역의원이 물갈이된 것으로 집계됐다. 17대 총선과 16대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각각 36.4%, 31.0%였다. 공천자 성향별로는 친이명박계가 151명으로 친박근혜계(39명)보다 약 3.9배 많았다.한나라당은 또 이날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조윤선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영입, 비례대표 안정권에 배정키로 하는 등 20일까지 비례대표 공천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조 부행장은 신임 당 대변인으로 내정됐다.

● 한겨레. "비리 정치인 공천 안돼" / 한나라 윤리위 '급제동'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16일 4월 총선 공천자 가운데 12명을 비리 전력자와 ‘철새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교체를 지도부에 요구했다. 인명진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공천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김택기(태백·영월·평창·정선),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안병용(은평갑) 후보의 교체를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또 경선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송광호(제천·단양), 이종혁(부산진을), 윤영(거제), 정재학(광명갑) 후보의 교체도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정덕구(당진), 이현재(하남), 최종찬(안양 동안갑),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현기환(부산 사하갑) 후보 등 5명도 ‘철새 정치인’으로 지목해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필·박형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곳은 최고위원회가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백골단' 부활 / 5공식 진압 회귀하나

   
  ▲ 한겨레 3월17일자 1면.  
 
경찰청이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2013년 완전히 폐지될 전의경을 대체하기 위해 인력 900명을 올해 초 선발해 교육중인데, 7월께 교육이 끝난 뒤 일선 시위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체포전담조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체포전담반은 이른바 5공시절 백골단으로 악명 높았던 사복 체포조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격려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과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을 격화시키고 당국의 강경 대응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경향신문. 삼성 특검 '삼성생명 차명주식 배당금' 비자금 확인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삼성생명 차명주식 배당금으로 채권과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생명 주식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 관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10여명의 배당금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100만원권 수표로 바꾼 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매입하는 공통된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생명 배당금으로 조성한 200억~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검 수사 착수 이후 삼성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삼성화재의 보험금 미지급금 10억여원 외에 이번이 두번째다. 특검 관계자는 “상품권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수표 추적 결과 이상한 돈 흐름이 포착됐다”면서 “최초 사용자와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한 ‘돈세탁’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오늘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 / 부동산 투기 의혹

   
  ▲ 경향신문 3월17일자 2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최 후보자가 아들 명의로 차명재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정청래·이광철 의원이 16일 최 후보자가 아들 명의로 차명재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최 후보자의 큰아들(38)이 1999년~2000년 서울 서빙고동에 자기 소유로 돼 있던 900평 규모의 대지를 판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최 후보자가 당시 20대 후반으로 직업이 없던 큰 아들 명의로 이 땅을 사놓았다가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매도대금만 90억원이나 되는 큰 규모인데도, 최 후보자가 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아들에게 증여 또는 양도를 하거나 증여세를 낸 기록이 전무하다”며 청문회에서 이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시중 후보자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아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을 1개 구입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 “정황으로 미뤄볼 때, 부동산 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이 명의 도용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벨 사령관 미 하원 보고 논란 / "미 2사단 이전 비용 절반, 방위비 분담금서 충당"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의 50%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혀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벨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2사단 이전과 관련, “재원의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 왔다”며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Our agreement is about a 50-50 split)”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는 ‘원인제공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미국이 2사단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또 이날 “한국은 용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인프라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한국은 100억 달러 가까운 비용 가운데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 100억 달러(약 10조)는 정부가 추정한 5조5,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여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용 축소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 또 TK / 검찰 핵심 수사 라인 점령

법무부는 15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을, 대검 수사기획관에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 대상이었던 ‘비비케이(BBK) 사건’을 처리한 최재경(경남·27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관례를 깨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발탁돼 눈길을 끈다. 수사기획관은 중수부장을 보좌하며 주요 사건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부장이 곧바로 수사기획관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BBK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BBK 사건을 총지휘한 김홍일(충남·24회)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또 올해 검찰 인사의 특징으로 ‘사정라인 등 주요 보직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약진했다’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장·부장급 가운데 요직으로 분류되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된 이들의 출신을 이번 인사 전후로 비교하면, 대구·경북 출신이 8명에서 1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한겨레.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난항'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유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지는 것에 반대해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장모(32)씨는 지난 1월 말 이웃집에 들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되자 지난달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터넷 관련 수리일을 하는 장씨는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알고 ㄱ씨 집에 들어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다”며 “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건 뒤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 출국한 피해자 ㄱ씨가 “많은 사람들(배심원) 앞에서 증언하기 괴롭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을 맡은 한양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증언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부해 고민”이라며 “ㄱ씨 얘기를 다시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촌지여행' 처벌 역시 솜방망이 / 서울교육청, 교장 교사 등 경징계 논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서울ㄷ고 재단 측에 ‘촌지 해외여행’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 22명에게 경징계(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ㄷ고 교장·교감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2005년 ㄷ고 3학년 담임교사 9명은 학부모 9명에게서 900만원을 받아 이듬해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2006년에는 교사 11명이 학부모들에게서 800만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다녀왔고, 올 초에는 3학년 담임교사 9명이 방과후학교 학생의 학부모 대표 47명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교육청의 처분은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감봉’으로 정한 기준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가족까지 대동한 것으로 확인돼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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