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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금, 포털-OTT 부과해 국내 콘텐츠 투자해야"정필모, ICT기금 운용통합-확대 재편성 요구…"과기부-방통위, 선제적으로 나서라"
안현우 기자 | 승인 2020.08.28 16:42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ICT 기금 운용에 대해 통합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ICT기금의 확대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CT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분돼 운용되고 있다. 2019년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는 1조2579억원대로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이 매년 줄어들어 감소세다. 반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증가세로 2109년 1조3066억원대를 기록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두 기금의 경계가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사라지는 등 통합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부 차원의 실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미디어 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폐해로 판단된다. 

정 의원은 28일 "2015~2019년간 기금의 운용 주체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세부사업 9건이 양 기금을 오가며 이관·통합되었고, 2019년 과기정통신부는 블록체인기술지원을 위해 두 기금을 모두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중복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업자, OTT사업자에 대한 ICT기금의 부담금 부과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업자와 OTT사업자는 ICT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ICT기금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ICT기금 전략적 활용 방안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을 들었다. 정 의원은 "넷플릭스 등 국외자본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판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수익이 국내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고,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 형식의 제작 지원으로는 단순 흥행 위주의 콘텐츠 제작으로 치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양질의 국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 국내 정보·방송통신산업 또한 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금의 통합재편과 전략적 투자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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