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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비리' 국회의원 4명, 한결같이 보좌진 탓강석진·백재현·이은재·황주홍, 정책연구용역 비리 의혹으로 검찰 고발당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8.10.24 15:1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석진·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 당한 국회의원 4명은 '정책연구용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오전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 비리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은 강석진, 백재현, 이은재, 황주홍 의원이다. 고발 죄명은 형법상 사기다. 이들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오전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중앙지검에 백재현 민주당 의원, 강석진·이은재 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오마이뉴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백재현 의원은 한국경영기술포럼이란 단체에 8건, 4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2건이 표절로 드러났다.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에서는 3건의 명의도용, 표절이 드러났다. 입법보조원에게 500만 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강석진 의원은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 원의 정책연구용역 및 발제를 의뢰했고, 비공식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 85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의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보좌관의 지인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서청원 의원의 경우 건설, 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강석진,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불법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 드러난 혐의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전체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09년 이후에 사용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전면수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불과 1년치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서류를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분석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국회가 지금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은 비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 제46조 1항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로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 소식이 사전에 알려지자 이날 고발된 국회의원 4명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해명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보좌진의 실수 혹은 보좌진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등의 해명을 해 책임을 보좌진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발 단체 중 하나인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전화, 메일 등이 오길래 글을 쓴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저도 고발 같은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일은 공적인 일이다. 국회의원의 직무도 공적인 것이고, 예산감시를 하는 시민단체 활동도 공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승수 대표는 "국민세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반납은 정상참작 사유이지, 반납했다고 이미 저지른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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