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법시행령, MBC 등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국회 문방위 일정은 다음 주 중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MBC 경영공백과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처리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미 지난 20일과 21일 이와 관련해 문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더구나 <PD수첩> 1심 무죄선고 직후 발표된 감사원의 18년만의 ‘방송문화진흥회 감사’가 예고돼 ‘MBC장악’에 대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처리 문제는 헌재 부작위 소송과 언론 관련법 폐지 등 언론법 재논의 문제와 맞물려 문방위 전체일정을 관통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방위 한 관계자는 “2월 문방위에 김인규 KBS사장, 김우룡 방문진 위원장 등을 출석시킬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방송법 시행령, YTN 노조 관계자 지역 발령 등 정권의 방송장악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문방위에서는 미디어렙법안, 방송통신기본법, 주파수 경매제 관련 전파법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법안 처리 시기와 비중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온도차가 존재한다.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는 미디어렙법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체입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여야 공히 가능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방통위의 ‘지상파광고 임시운영’ 권고와 방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종편 등의 도입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6월 이후로 예고하고 있어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긴장감은 높지 않다. 미디어렙 도입이 종편 도입논란에 휘말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나라당은 1공영1민영으로, 민주당은 다민영(1사1렙)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양 당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2월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방송통신기본법과 주파수 경매제 관련 전파법 등은 문방위 소속 각 의원실과 각 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미디어렙법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2월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방통위의 사무총장제 신설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작, 문방위 관계자들은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실 한 관계자는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한나라당은 요구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방통위는 조속히 통과되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정상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2월 국회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며 “방통위가 지속해서 사무총장제 신설과 관련해 사실과 무관하게 언론에 흘리고 있어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2월 문방위에서 국회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복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위원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