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파행으로 치달았던 미디어발전위원회(미디어위)의 부산 공청회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예정된 춘천 공청회 등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 공청회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병행된다. 20일에는 광주 공청회가 열리며 인천은 22일, 대전지역에선 27일 공청회가 열린다.
8일 오후 2시30에 열린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사과문 문안과 보완책 마련은 운영소위원회에 일임했다. 사과문은 미디어위 홈페이지(newmedia.na.go.kr)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미디어위의 첫 지역 공청회는 지역민의 발언을 뒤로 한 채, 한나라당 추천의 김우룡 공동위원장이 일방적인 폐회를 선언함에 따라 파행으로 종결됐다.
이날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부산 공청회 파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이 합의되기까지 여야 추천 미디어위원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이 진행됐다. 민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은 파행의 당사자인 김우룡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과 위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반면 김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의도된 것이 아니다”면서 “사과, 사퇴 요구는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결국 논란 끝에 김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 대신 미디어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이후 지역 공청회에 대한 보완책 마련으로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천의 이창현 위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 공청회에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역민이 이야기하려는데 사회를 보던 위원장이 공청회장을 나오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김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부산 공청회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무조건 파행이라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유감 표명을 끝내 거부했다.
또한 논란 과정에서 한나라당 추천의 김영 위원은 “김우룡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저지하겠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세균 대표는 부산 공청회 파행과 관련해 7일 “산고 끝에 미디어발전위가 탄생됐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실질적으로 입법에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디어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주장한 민주당 추천의 강혜란 위원은 “일반 국민이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법에 대해 잘 모른다며 대국민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정작 알릴 수 있는 기회인 지역 공청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면서 “부산 공청회 파행은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민 위원은 지역 공청회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지역민 의견 수렴의 장으로 공청회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박 위원은 해당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술인 구성과 지역민의 의견이 수렴돼 미디어위 차원의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지역 공청회 보완책 마련은 미디어위 운영소위에서 맡는다.
산 넘어 산, 여론조사 실시 논란
그러나 부산 공청회 파행에 대한 사과문 게재가 합의됐으나 미디어위는 여론조사 실시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났다. 여론조사 실시 논란은 지난 번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도 불거졌던 사안으로 공청회 파행 논란이 사과문 게재로 해소되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실시 논란이라는 새로운 산이 등장한 것이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은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황근 위원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보도가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에 대해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여론조사 반대의 논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실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여야 추천의 미디어위 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여론조사 소위’를 구성, 실시 여부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만 양산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