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 공·민영 업무 구분 없는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14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헌재 판결에 따른 방송광고 판매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미디어렙이 공영방송 KBS, MBC, EBS뿐만 아니라 SBS와 지역민방의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있고 민영미디어렙도 공영방송의 광고시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추진했던 공·민영 영업 구분을 두는 미디어렙 도입 방향과 대조된다.

또한 양 총장은 미디어렙의 광고대행 범위를 기존 지상파방송에서 종합유선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디어렙이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 대행을 주요 업무로 하되, 종합유선방송 등 기타 사업자는 자율 위탁 대행 계약에 의거해 광고 판매를 대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렙 설립 요건으로 양 총장은 미디어렙 난립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3년 기간의 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여기에 광고 취약매체 지원 여부 등을 골자로 하는 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을 덧붙였다.

방송사 지분 허용 문제와 관련해 개별 방송사의 지분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자산 규모 10조원 이하의 대기업 참여는 보장하되, 거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방송 광고 매출의 일정비율을 연계 판매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방송광고 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엇갈렸다. 방통위보다 문화부가 미디어렙 도입에 있어 공적 기능을 중요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현 문화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업무 구분 없이 1공영 1민영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허가제 내에서의 완전 경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완전경쟁인 1사 1랩에는 공적 영역이 없다”면서 “코바코 체제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철 방통위 방송운영과장은 “미디어렙 사업자 수는 실질적 경쟁 도입 필요성에 따라야 한다”며 “1공영 1민영이 과연 경쟁인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미디어렙이 존재하는 완전경쟁에 치우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의 입장이 전달됐지만 공통 분모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KBS는 △1공영 1민영의 제한 경쟁 △매체 대행 범위 단계적 확대 △설립 요건 허가제 △방송사 지분 참여 제한 등의 입장을 밝혔다.

SBS는 △1사 1렙의 완전 경쟁 △설립 요건,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하는 등록제 △ 방송사 지분 참여 최대 51% 이상 허용 등을 강조했다.

MBC는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종합적인 입장은 언론관계법이 처리된 이후 더욱 상세하게 설정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