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관련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사안 중 하나는 와이브로(WiBro)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브로(WiBro)가 지난 19일 3세대(3G)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는 소식과 함께 와이브로(WiBro)의 장밋빛 전망은 빠지지 않았다.

그러던 IT신문이 와이브로가 처한 국내의 현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 표준 채택으로 2024년까지 기술료만 68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장비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을 되풀이한 곳은 바로 IT신문이었으며 이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장밋빛 전망에 가려있던 현실에 대한 직시가 이제야 된 듯 보인다.

▲ 전자신문 10월30일자 2면.
30일 게재된 전자신문의 <정부, 서비스 확산 의지 없나>는 기사는 국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와이브로(WiBro) 사업자인 KT와 SKT가 사업권 획득 당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상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전자신문이 지적한 내용이다.

전자신문의 이런 지적이 관련 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얽히고설킨 문제 핵심에서 비켜나 정보통신부의 규제, 제재의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전자신문은 정통부가 사업권 회수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았다.

"이들이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허가기관인 정통부에서는 경고조치, 이행강제금에 이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LG텔레콤의 경우, 사업이행계획상에 따른 서비스 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MT-2000 서비스 사업권까지 회수당한 바 있다." (전자신문 기사 중 인용)

전자신문 발행의 중요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산업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사업권 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는 것 이전에 와이브로(WiBro)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간과한 채 장밋빛 전망만을 되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이는 정통부, IT신문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전자신문에서도 WiBro의 현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SK텔레콤은 HSDPA와 서비스 중복 문제가 불거지자, 와이브로와 관련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아 10월말 현재 서비스 가입자가 950여명에 그치고 있다." (전자신문 기사 중 인용)

전자신문의 지적대로 정통부가 최악의 경우, 사업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SKT텔레콤에게서 와이브로(WiBro) 사업권을 회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G에 이어 확산일로에 있는 3G HSDPA가 사라지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날 전자신문의 지적도 장밋빛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