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미·일·중·러 모두 개성공단 폐쇄 언급했다> / 정용수 기자 (2016. 2. 12.)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놓고 도박을 벌였다, 대통령의 분노만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섣불리 결정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판국에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가 가장 좋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그렇게까지 몰상식한 조치가 아니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일회적 분노가 아닌 그야말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 필요한 때다. 중앙일보가 총대를 멨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에는 ‘익명의 고위 당국자’, ‘또 다른 정부 당국자’, ‘외교 소식통’ 등이 등장한다. 중국·러시아는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고 왜 우리더러 나서라고 하느냐는 식이고 일본·미국도 개성공단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앙일보의 이날 지면에는 이런 뉘앙스를 주는 기사와 칼럼이 많이 실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제재’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고, 개성공단 폐쇄가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는 부시 행정부 시절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미국인의 설명도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포인트가 미국 공화당 내 기류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시사하려고 한 걸로 보이기도 한다. 중앙일보는 그간 대북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 다른 신문들이 ‘북한 붕괴론’에 기댄 통일 기획을 준비할 때 5·24 조치 해제를 말했고, 최근에는 핵동결과 평화협정을 바꾸자고도 했다. 아마 그게 중앙일보가 신봉하는 시장주의적 가치에도 맞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러나 이렇게 ‘논조’는 권력의 필요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_ 김민하 기자

▷ 교육희망 <설날용 정부잡지, 누리과정 방담‘조작’ 논란> /윤근혁 (2016. 2. 11.)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가 발간하는 잡지 설 특집판에 수상한(?) 글이 실렸다. <누리과정 논란 올해가 마지막이었으면…>이라는 제목의  방담에서  만 3세~4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교육감들을 비판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한 교부금에는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도입 당시부터 누리과정은 교부금에서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이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셈이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청 교부금에는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을 통해 계속 지원해왔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2014년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정부의 주장을 읊는 이들의 방담은 사실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러나 이 방담이 가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단 한 줄의 문구도 없었다. 문화부는 단지 착오였다며 특별히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가상 학부모의 입을 빌려 사실과 다른 정부 주장을 홍보해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럼 연이 엄마, 누리아파트라는 명칭에서 가상의 기운(?)을 재빠르게 파악하지 못한 국민들의 잘못이라는 말인가. 창조적인 해명이다.
_ 김수정 기자

▷ 뉴스타파 <살인자의 참회와 공권력의 침묵> / 최기훈 기자 (2016. 2. 11.)
▷ 뉴스타파 <진범 나왔는데… 검찰이 무혐의 조작> / 황일송 기자 (2016. 2. 11.)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다. 이 아무개 씨는 자신이 진범이라면서 고 유 모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과 대신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인에게 사과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삼례 3인조 강도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강도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3인에게 진짜 사과를 해야 할 이들은 따로 있다. 이들은 폭행·폭언 등 강압수사로 허위진술을 받아 가짜 범인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진범을 고의적으로 풀어줬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부산에서 진범을 잡아 수사를 했지만 금은방과 피해자 부부의 진술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범 이씨는 장롱 속 할아버지의 영정사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내기도 했다. 그렇기에 뉴스타파는 묻는다.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고통을 안겼던 경찰과 검찰, 판사 등 공권력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_ 권순택 기자

▷ 한겨레 <세계경제 “장기 정체”-“잠시 주춤” 논쟁중>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6. 2. 11.)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 정체(또는 장기 저성장)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도 주춤하다. 정부가 제로금리 정책을 펴도 기업은 투자를 않는다. 이 같은 경향을 두고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붙는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긴축재정으로 유효수요를 만들지 않은 정부 탓이다’, ‘저성장의 원인은 생산성 저하에 있다’ 등의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융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성장했고 그것이 투자 없는 허구적 성장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지금, 국가의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공회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에 대한 엇갈리는 진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총수요 증대와 더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이 둘은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오바마 케어나 한국의 누리과정은 정부 복지지출 증대와 불평등 완화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 총수요를 늘리면서 동시에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키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한다.
_ 박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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