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8면 <상장사 신규 일자리 수, 4년새 ‘3분의1’로> 김경락 기자

상장사 1749곳의 직원수가 최근 1년 동안 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겨레는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통계청 자료를 인용, 2014년 상장사(유가증권시장 727곳, 코스닥 1022곳)의 국내 직원수는 151만4029명이라고 전했다. 2013년은 148만3779명이었다. 한겨레는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1.4%)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고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율(2.13%)도 밑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상장사가 만든 일자리는 2010년 11만4958명, 2011년 8만5968명, 2012년 5만1487명, 2013년 5만3712명, 2014년 3만250명이다. 한겨레는 “2010년에 견줘 신규 일자리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에서 상장사 몫도 같은 기간 35.6%에서 5.7%로 급락했다. 한겨레는 “상장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 12면 <“조선호텔, 파견직 전환 거부 직원 해고 부당”> 김경학 기자

웨스틴조선호텔이 외주화를 거부한 직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으나,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일을 해온 노동자 8명은 지난 2008년 호텔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업무를 도급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 정책을 거부했다. 조선호텔은 2011년 1월 이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직전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심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고, 2심은 조선호텔 손을 들어줬다.

▷경향신문 16면 <경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경태영 박준철 기자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크게 낮췄다. 경향신문은 “경기도는 인구 50만명 미만인 도내 22개 자치단체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5~15%로 낮추고, 50만명 이상은 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고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에는 인구에 상관 없이 17%였다. 건설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다. 안양시는 임대주택비율을 9%로 낮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기용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규제완화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획대로 2018년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9만3천호, 매입·전세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 12만3천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내 장기공공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416만3040호의 6.28%인 26만1285호다. 광주 양평 구리 과천 여주 포천은 2% 수준, 안양 안성 화성 부천 안산은 5% 이내다. 수원 고양 광명도 10% 수준밖엔 안 된다. 경향신문은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증권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한겨레 14면 <메르스 탓에 목포 ‘사랑의 밥차’도 중단> 안관옥 박임근 허호준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가 매주 화요일 점심 노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를 중단했다. 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면역력이 약하고 만성질환자가 많은 노인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급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의료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계층을 우선 확인하고, 복지를 제공해야 할 시가 ‘공포’와 ‘사적 격리’를 부추기는 셈이다. 비상상황에 밥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이 없는 시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밥차를 기다리던 노인들은 굶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