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면 <임대주택 관리, 민간에 개방> 이태경 김민상 김한별 기자
▷한겨레 4면 <LH, 중형 공공주택 사업 철수·임대주택 관리 민간 개방 / “민간 건설사 과잉혜택·관리비 인상” 우려> 최종훈 기자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다. 정부는 13일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한 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 원칙은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명분이 됐고,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는 지방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은 민간기업에서 따낸 연구실적이 적으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이 같은 원칙에서 나온 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손익공유형 민간개방 정책이다. 언론은 이를 ‘한국형 뉴딜’로까지 비유하지만 실상은 ‘우회 민영화’에 가깝다. 13일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철도와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민간자본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을 민간과 경쟁시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민영화 논리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그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한 철도 노선 운영권 일부를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며 “일단 성남~여주, 부전~일광 같은 지선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3일간의 파업을 통해 반대했던 우회 민영화다. 정부는 “내년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역 KTX가 개통하면 기존 서울역·용산역 KTX의 비용·인력을 비교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계획”인데 민영화와 함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관리하는 75만 임대주택의 운영도 민간에 개방한다. 중앙일보는 “현재 50만 가구는 LH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25만 가구는 주택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입찰 경쟁을 통해 관리비를 낮추는 한편 매년 주택관리공단에 주는 위탁수수료 32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공공임대주택(25만7천가구) 관리를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개방 속도에 따라서는 2200여명에 이르는 공단 직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민간 개방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사업도 민간에 개방된다”고 전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수익원’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공공시설을 집중시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일보는 “지역의 우체국·세무서·파출소를 한 건물에 모으고, 비는 건물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서비스 축소가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13면 <“정규직보다 계약직” 장그래 양산하는 대기업> 변태섭 기자

지난해 대기업 구인공고 중 52.7%가 계약직 채용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년 사업체 규모별 구인 형태’ 보고서 내용이다. 정규직은 40.3%, 시간선택제는 6.4%, 일용직은 0.6%이었다. 노동자 열 중 네 명이 비정규직이고, 사실상 1~2년짜리 계약직인 간접고용 노동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기업이 저임금 계약직을 활용하려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다.

한국일보는 “‘대기업 직장= 고용안정성이 높은 좋은 일자리’라는 기존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소기업 구인공고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50~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구인 공고는 구인 인원의 73%가 정규직이고 계약직은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연구를 진행한 박세정 책임연구원이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에선 정규직이란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의 계약직 선호 추세는 정년 60세 연장, 통상임금 도입 등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만명 이상 기업의 노동자 40.5%가 비정규직이고 이 비율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2면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92%가 ‘한국인’> 김규남 기자

국제엠네스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시민은 723명인데 이중 한국인이 669명이다. 비율로 보면 92.5%에 이른다. 엠네스티는 “한국에는 예비군훈련 거부자도 80여명이 있는데 대체복무 없이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규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2면 <“혼자 살려면 한 달 155만3390원 필요”> 김기찬 선임기자

비혼 시민이 혼자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는 최소 155만3390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에 제출한 결과값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 자료를 참고할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이번에 산출된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7432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수도·난방비가 36만6505원으로 23.6%를 차지했고, 음식비(12.9%), 교통비(8.7%)가 뒤를 이었다. 주류나 담배, 오락에 드는 돈은 9만2786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나이가 적을수록 생활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5~29세 이하의 생계비는 198만5366원, 34세 이하는 186만4981원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일보는 “전체 연령대의 평균 생계비 보다 각각 27.8%, 20.1% 많다. 이들 연령대 단신 근로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비와 음식비, 의류비로 많이 지출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혼자 사는 남자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씀씀이가 컸다”며 “남성의 한 달 생계비는 171만7213원으로 여성의 141만133원보다 21.8%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