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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도감청 ‘빅브러더’ 법안, 프랑스 하원 통과[주목! 이 뉴스] 삼성, 비업무용 부동산 1조6천억 늘려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5.07 15:39

▷경향신문 10면 <강진 도암중 황당한 조작 “교감 자리 지키려 멀쩡한 중학생 지적 장애인으로 몰아가”> 배명재 기자

전남 강진군 도암중학교 교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학생을 ‘지적 장애인’으로 몰아 ‘특수반’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이 학교 2학년 학생 ㄱ군은 특수반 담당 교사에게 “(너는) 내일부터 특수반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이것이 ‘특수반이 해체하면 전체 학교 학급이 3학급으로 줄어 교감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꼼수라는 것.

경향신문은 “이 교사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ㄱ군 아버지(40)에게 여러 번 연락해 ‘아들이 성적이 부진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며 서명을 요구했다”며 “아버지의 서명은 ‘특수학급 대상자 학부모 동의서’로 둔갑됐다. 학교 측은 ‘정서장애’가 있다는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특수반 편입 이후 ㄱ군은 충격 탓에 가출과 결석을 반복했고 결국 학교는 ㄱ군을 일반반에 배치했다.

▷한겨레 17면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2년새 4조 늘려> 이정훈 기자

30대 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를 크게 늘렸다. 한겨레는 기업 경영성과 사이트인 CEO스코어의 분석 결과를 인용, 30대 그룹 278개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장부가액 현황이 2012년 27조6125억원에서 2014년도 31조6497억원으로 2년 새 4조371억원(14.6%)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최근까지 주요 그룹들이 투자나 고용에는 소극적이었으나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에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삼성의 부동산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2012년 5조8901억원에서 2014년 7조5398억원으로 28.0%나 증가했다. 한겨레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800억원과 7500억원을 들여 영국과 중국에 있는 빌딩을 사들인 탓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증가율 140.8%), 현대(5423억원·329.6%), 현대자동차(4949억원·67.4%), 미래에셋(4550억원·25.3%), KCC(2628억원·222.5%), 두산(1488억원·17.9%), 현대중공업(1482억원·39.6%), 롯데(1349억 원·6.2%), OCI(1236억원·86.8%), 대림(1209억원·99.4%), 효성(404억원·9.1%)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6면 <법원 허가 없이 ‘광범위한 감청 허용’ 법안 하원통과…프랑스 ‘빅브러더법’ 논란 가열> 김지은 기자
▷경향신문 8면 <영장 없이 도·감청 ‘빅브러더법’ 프랑스 하원 통과> 정유진 기자

프랑스 의회가 5일 법원 허가 없이 ‘감청’을 허용하는 이른바 ‘빅브러더법’을 통과시켰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통과시켰는데 프랑스도 ‘감시사회’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1월 17명의 희생자를 낳으며 프랑스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사흘 뒤부터 추진돼왔다”며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찬성 438명, 반대 86명, 기권 42명이었다. 한겨레는 “녹색당과 일부 좌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사회당과 대중운동연합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법안은 이달 말께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고 전했다.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프랑스의 정보기관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테러와 관련된 시민의ㅏ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감청할 수 있게 된다. 한겨레는 “정보기관들은 감시 대상의 가정과 차량 등에 감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를 달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도 엿볼 수 있다”며 “프랑스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도청 대상이 된다. 또 정보기관은 컴퓨터의 모든 작동을 실시간으로 엿볼 수 있는 ‘키로거’ 장치도 심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보인권의 퇴보’로 봤다. 경향신문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순식간에 스노든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법은 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언제든 도·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메타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사용 과정에서 남는 흔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한 개인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는 반대 입장이다. 테러범죄 전문가인 마크 트레비딕은 “(프랑스) 발스 총리의 약속은 ‘국가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에 명시된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 모든 프랑스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보기관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을 촉발한 샤를리 에브도 또한 이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800여곳의 인터넷 기업들도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한겨레 1면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④가해] 그들은 아빠·엄마였다…그들도 어릴 적엔 피해자> 임지선 최현준 기자
▷한겨레 8면 <유독, 학대에 관대한 법의 저울> 최현준 기자
▷한겨레 8면 <사건 터지면 떠오르는 ‘계모’ 실제론 7.5%뿐> 류이근 하어영 임지선 기자
▷한겨레 10면 <아빠에게 맞은 엄마, 아이를 때렸다> 하어영 류이근 기자, 자료분석=서규석

▷경향신문 2면 <누가, 왜…우병우 민정수석의 뒤를 캐는가 / 친박, ‘흠집내기’로 자진사퇴 유도?> 구교형 강병한 정환보 기자

▷경향신문 30면 <[여적] 부(負)의 유산> 이기환 논설위원

▷중앙일보 33면 <임성한 은퇴하면 ‘막장 드라마’ 사라질까?>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일보 20면 <지중해 난민선처럼…아무도 구하려 하지 않는 한국의 난민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한국일보 13면 <“오빠가 알려 줄게”…시시콜콜 여성 괴롭히는 남자들의 설명病> 박선영 이윤주 인현우 기자

▷중앙일보 28면 <축구대통령 선거 뒷짐만 지다 외톨이 된 한국> 송지훈 기자

▷경향신문 24면 <[다큐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황윤 감독] “돈가스광이던 제가 촬영 후 변했어요”> 이혜인 기자

▷동아일보 26면 <‘엄마가 딸에게’ 신곡 낸 양희은과 래퍼 타이미…“엄마와 딸 가슴 속 얘기하려면 랩이 딱이죠”> 임희윤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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