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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생활임금제’ 확대 ‘노동교육’ 강화[주목! 이 뉴스] KDI “한국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 아니다”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4.30 09:52

▷동아일보 18면 <서울시 “비정규직 7322명 정규직 전환”> 이철호 기자
▷한겨레 16면 <서울시, 중·고교 ‘노동교육’ 강화 추진> 임인택 기자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 중·고교 노동교육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73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동정책 모델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확대가 눈에 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주거비 등을 고려한 이른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정 최저임금 5580원의 120%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게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특보도 신설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노동교육’ 강화다. 한겨레는 “서울시가 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령 고졸 취업자가 많은 특성화고에서는 구체적인 노동 권리와 관계 법령 등을 교육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계 고교 사회과목 교과서에 노동 관련 대목은 2%에 불과해, ‘장래 노동자’들의 ‘권리 인식 지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울시는 우선 노동 3권과 같은 기초 지식 전달에 머물고 있는 제도권 교과과정을 사례별·실습형 노동 교육으로 개선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특히 취업 준비 위주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겐 노동권·노동관계법 등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박원순 시장이 “정책 수단의 한계만 탓할 수 없을 만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선례를 보이면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1년에 4조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을 맺고 있는데 상대 업체에 고용조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고 더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면 <KDI “한국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 아니다”> 이성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교육으로는 ‘계층이동’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29일 KDI가 내놓은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보고서를 인용, KDI가 “세대간 계층 대물림이 한동안 완화됐다가 다시 강해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인(20~69세·2013년 기준) 남성 1525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 상관계수는 0.599로 높았으나 ‘아버지와 본인’ 사이는 0.449, ‘본인과 아들’ 사이는 0.600으로 나타났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한국일보는 “교육수준 상관계수 역시 0.656(할아버지와 아버지) →0.165(아버지와 본인) →0.398(본인과 아들)로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U자형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보고서는 특히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는 50.4%로 절반을 넘지만 그 비중은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의 비중은 그 반대라는 통계도 교육 대물림의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KDI는 교육정책을 통해 부의 세습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입전형 기회균등선발 △성공 경로 다양화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 예방 등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5면 <이완구·홍준표 측근 5~6명 출국금지> 홍재원 이효상 기자
▷동아일보 10면 <檢출석 洪비서도 李비서도 “난 몰라”> 조건희 장관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부일 대전지검장)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비서를 검찰로 불렀다. 이완구, 홍준표 두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이 제출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미 확보한 경남기업 측 진술 및 증거와 대조·분석 작업에 돌입했다”며 “금품이 오간 의혹을 받고 있는 시점인 ‘2013년 4월4일(이 전 총리)’과 ‘2011년 6월(홍 지사)’을 전후한 시기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움직임을 집중 분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비서는 금품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홍준표 지사의 비서 윤아무개씨가 “이번 (리스트) 파문이 나기 전에는 (1억 전달자로 알려진) 윤 전 부사장의 얼굴도 몰랐고,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윤 전 부사장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비서 노아무개씨도 “(2013년) 4월4일 당일 (금품이 전달됐다고 지목된 시간대에) 이 전 총리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 회장과 독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12면 <정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 수용 않기로> 곽창렬 기자

광화문광장 확장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광장을 넓히자고 입장이고, 정부는 ‘시위’ 확산을 우려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 광화문광장 옆 하행 5차로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넓히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국무조정실은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표면적으론 예산 등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면에는 광화문광장 확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우선 경찰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청와대 경비와, 도로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들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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