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22.1.16 일 23:41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박종철 사건 축소’ 박상옥, 국회의장이 인준 총대 메나?[주목! 이 뉴스] 도시 전·월세 가구 주거비 부담 2010년 31%→2014년 35.8%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4.27 13:49

▷경향신문 6면 <‘박상옥 대법관 인준’ 직권상정 임박> 박순봉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직권상정’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청문회 이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더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수사기록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거부했고, 정의화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야당이 계속 인준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4월 국회 중 직권상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임명동의안 표결은) 본회의가 있는 30일이나 다음달 6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이어지고 있고, 재보궐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17면 <전·월세 가구 주거비, 소비지출의 3분의 1 넘어> 조미덥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주거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비중이 201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3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슈바베계수는 보증금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김광석 연구원은 보증금 부담을 추가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의 주거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비 비중은 41.4%였다. 2013년(43.1%)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0년(39.1%)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도시의 주거비 부담이 비도시 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도시 거주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2010년 31%에서 지난해 35.8%로 상승세가 지속됐다”며 “반면 비도시 가구는 2010년 23.2%에서 2012년 25.5%로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24.3%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0면 <재단 배만 불린 대학에 ‘등록금 환불’ 첫 판결> 손현성 기자

등록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한 수원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학생 1명당 학년 등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고 전했다. 법원은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을 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수원대는 907억원의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교육부 감사결과, 수원대는 무려 3244억원의 적립금(2013년 2월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와 54.4%에 그쳤고, 2010~2011년 교육비 전환율(등록금을 교육비로 쓰는 비율)도 74.2%와 72.8%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등록금 대비 실습·실험비와 학생지원비도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의 대학 평균(2.13%, 2.79%)의 41.2%, 8.9%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면 <‘세계의 지붕’이 무너졌다> 김세훈 기자
▷한겨레 3면 <90년대부터 강진 경고 나왔지만…날림 건물 많아 대참변> 김지은 기자

네팔 카트만두에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지진은 카트만두 북서쪽 81㎞에 위치한 마나슬루 국립공원 남쪽에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지진은 강도에서나 사망자 수에서나 1934년 카트만두 동부를 강타해 1만여명이 사망한 강진(규모 8.0) 이후 81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65차례에 이르는 여진이 이어졌고, 네팔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주택이 많은 점이 희생자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두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네팔의 입지와 급속한 도시화, 부실한 건축물 구조가 강진에 취약하다는 경고를 반복해왔지만, 그에 걸맞은 대비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네팔에서는 수년째 지진에 대비해 학교와 병원의 개보수 작업이 진행돼왔다”며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끊임없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날림으로 지어진 주택들은 내진설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조선일보 1면 <정치와 돈, 검은 고리 끊자1: 금배지 달았더니…3년새 회사순익 15배로> 장상진 조의준 기자
▷조선일보 3면 <이상직, 국회서 새만금·군산공항 지원 요구발언 많아> 장상진 조의준 기자
▷조선일보 3면 <의원 7명, 주식 보유한 채 관련 常任委 활동> 김신영 기자

▷한겨레 6면 <‘아베의 일본’ 군사 역할 확대…한국엔 두고두고 골칫거리> 도쿄=길윤형 특파원, 워싱턴=박현 특파원
▷한겨레 6면 <“한-일 긴장은 삼각협력에 암초” 미, 과거사 꿰매덮기 아슬아슬> 박현 특파원
▷한겨레 7면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인터뷰] “미국, 일본 내세워 중국 견제…과거사는 크게 중요치 않아”> 박현 특파원
▷한겨레 7면 <[일 ‘주류 대변’ 와타나베 도쿄재단 연구원 인터뷰] “커지는 중국 스스로 자제토록 군사적 균형 유지하는게 중요”> 길윤형 특파원

▷한겨레 21면 <중앙은행들 돈 풀자 고삐 풀린 세계 부동산 시장> 조기원 기자
▷한겨레 23면 <글로벌 금융위험의 속성이 달라지고 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일보 22면 <정보자본주의 독점 바꾸려면, 다른 인터넷을 꿈꿔라> 임태훈 인문학협동조합 미디어기획위원장

▷한겨레 17면 <수니파 대 시아파…중동은 지금 종파전쟁터> 정의길 선임기자
▷한겨레 17면 <수니파-시아파 ‘분열 씨앗’은 칼리프 선출 둘러싼 대립> 정의길 선임기자

▷조선일보 20면 <‘日 총리관저 드론’ 자수한 40代 범인은 前 항공자위대원> 도쿄=김수혜 특파원

▷중앙일보 21면 <독일, 시한 없는 나치 단죄…93세 SS대원 법정 세웠다> 한경환 중앙선데이 외교안보에디터

▷중앙일보 26면 <불안해도 해피엔딩…표가 없네, 대전극장> 대전=박소영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장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안현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수현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안현우 02-734-9500 webmaster@mediaus.co.kr

미디어스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777-910027-50604 안현우(미디어스)
Copyright © 2011-2022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