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면 <‘박근혜 풍자 그림’ 독일 전시 무산…이유 없이 운송 거부당해 ‘외압’ 의혹> 노형석 기자

홍성담 작가의 ‘박근혜 풍자’ 작품이 석연찮은 이유로 운송 거부를 당했다. 운송사인 범양해운이 운송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성담 작가는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 <세월오월>을 출품했으나 외압 논란 끝에 전시를 철회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홍성담 작가는 오는 17일부터 6월14일까지 독일 베를린의 한 전시관에서 열리는 ‘금지된 그림’ 전에 <세월오월> 등 최근작 10여점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월 말 범양해운은 운송을 거부했다. 결국 작품 전시는 무산됐다. 한겨레는 “애초 홍씨는 <세월오월>을 비롯해 <골든타임> <바리깡-유신스타일> <꽃놀이> <닭대가리> 등 5점을 전시하고 독일 다른 도시에서 순회전도 벌일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범양해운이 홍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도했는데, 범양해운 담당자는 “회사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취급하지 말라는 담당 중역의 통보를 받았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서류 발급 과정과 통관 과정에서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윗선의 판단으로 사료된다.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된 사진(그림)이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 운송사의 거부로 외국 전시가 무산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사회미술협회는 해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1면 <日 모든 중학생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으로 배운다> 도쿄=박석원 기자, 정상원 기자

일본의 중학생들이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됐다. 한국일보는 “이들 교과서에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영토분쟁지역화를 위한 수순을 교육현장에서 구체화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일본은 7일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잇따른 일본의 역사ㆍ영토 도발로 한일관계는 또다시 격랑속에 빠지게 됐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에도(江戶)시대 초기 일본인이 독도 인근에서 조업했다”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점유권을 주장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역사, 공민, 지리 등 3개과목 18종이다. 한국일보는 “이에 따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란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9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들은 사회과의 3개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자국영토 주장이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식으로 배우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는 독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수위가 높은 도발”이라며 “이번 조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해 1월 근현대사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토록 검정기준을 개정한 뒤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겨레 4면 <위안부 서술 부활시킨 ‘마나비샤’ 교과서> 도쿄=길윤형 특파원

한국의 역사교과서 또한 ‘검정제도’를 통해 정부 입맛에 맞게 수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논란은 여기서 시작했다. 논쟁의 영역은 그에 맞게 기술하더라도 정부가 잣대를 가지고 역사의 기술방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출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점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한겨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며 전·현직 역사 교사들이 모여 만든 ‘아이들과 배우는 역사교과서의 모임’이 설립한 출판사인 ‘마나비샤’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 2011년 이후 중학교 교과서에선 사라졌던 위안부 관련 기술을 4년 만에 부활시켰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마나비샤’의 <사회>(역사 부분) 검정통과본 281쪽 ‘인권침해를 되묻다’ 부분에서 “1990년 한국 김학순의 증언이 계기가 돼 일본 정부는 전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1993년에 사죄와 반성의 뜻을 보여주는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고 서술돼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처음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1993년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교과서에는 “조선반도에서 위안부의 모집·이송 등은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졌다”는 고노 담화의 핵심 내용도 인용돼 있다. 한겨레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무라야마 담화’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연표 안에 일본 정부가 1995년 이 담화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정리했다”며 “이 교과서는 또 일본 식민지배와 침략에 저항한 한국 민중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민중사적 관점의 집필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3면 <인천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의무' 없앤다> 이환직 기자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임대주택 의무’ 없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주택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때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며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없애는 건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오는 5월29일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인데, 개정 시행령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17~20%에서 0~17%로 완화됐다.

한국일보는 “시는 기존 정비사업은 세대 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공공기관에 분양가격의 60~70% 가격으로 인계하도록 돼 있어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며 “60㎡ 주택 1,000세대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150세대 정도를 짓지 않으면 전체 분양가로 81억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공주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의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 10면 <그리스 “빚 상환”… 국민보다 IMF 손 먼저 잡았다> 정유진 기자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가 공무원들의 밀린 월급보다 국제통화기금에 진 빚을 먼저 갚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가 짜 놓은 ‘빚의 덫’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그리스 정부가 결국 빚부터 갚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비공식회담에서 “오는 9일 IMF에 부채 4억6000만유로(약 5476억6220만원)를 예정대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향신문은 “그리스 집권 좌파 시리자는 그동안 ‘IMF 빚을 갚는 것보다 공무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위해 IMF에 채무상환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IMF는 ‘긴축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다”고 전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그리스는 오랜 긴축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부터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빈곤층 가구에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식량을 보조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로이카는 이마저도 ‘(긴축) 합의에 위반된다’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