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3면 <주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무’ 120만명 육박…여성이 3분의 2> 박병률 송현숙 기자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117만7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이 74만2천여 명으로 63%나 차지했다. 노동법상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4대 보험 가입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데, 노동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10분 단위 계약이나 매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식의 꼼수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용, 1997년 33만9천여 명이으로 전체 노동자의 2.4%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노동자가 IMF 금융위기 이후 1998년과 1999년 각각 47만 명과 57만2천여 명으로 늘었고,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2009년 13%나 늘어 96만3천여 명을 기록한 뒤 급격하게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을 9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 5학년생도 12만7799명으로 파악됐다.
▷한겨레 1면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김경락 이정훈 기자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96개 상장사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보금이 503조9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630억 원, 8.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곳간에는 돈이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부채가 67조6천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한겨레는 재벌닷컴을 인용,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9개 그룹에서 유보금이 늘었고, 삼성그룹의 유보금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보도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18곳의 유보금은 일 년 전에 비해 11.7%나 늘어 196조7100억 원이다. 현대차그룹 11개 상장사의 유보금도 10조 원 정도 늘어 102조1500억 원이다. 한겨레는 “두 그룹 유보금 총액은 201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단순 비교하면 20.9% 수준”이라고 비유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최근 5년 동안 313조 원 늘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기업에는 돈이 쌓이고 가계는 빚을 내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금융 불안이 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삼성을 필두로 재계는 노동계와 정부의 임금 인상 요구에 ‘동결’ 입장을 밝히는 중이다.
▷국민일보 1면 <2006년~2011년 축산농 피눈물 뒤엔 11개 사료업체 ‘담합’ 과징금 1조> 이성규 윤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축사료 제조·판매 11개사들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특히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사는 사장부터 대리 직급까지 조직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회사의 담합 시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사료값 폭등 등으로 축산농의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던 시기”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공정위를 인용해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대한제당,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회사 사장단이 2006년 하반기 국제 곡물가격 상승 시기에 담합을 합의했고, 이후 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이 모임을 통해 소, 돼지 등 축종별 사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후 대리·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자 모임은 담합을 실행하고 합의대로 이행됐는지를 모니터링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5년 동안 약 15차례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들은 가장 먼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회사에 대해 ‘총대를 멘다’는 표현을 썼고 총대 멘 회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가격을 따라갔다”며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농협사료가 가격을 인상·인하하면 뒤따라서 인상 폭은 크게 하고 인하 폭은 작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11개사는 배합사료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농가의 사료값 부담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공정위가 이 회사들에게 1조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합 기간 11개사의 매출은 13조 원이나 된다. 국민일보는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담합 결과가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등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7∼10%로 정했다”며 “이에 따라 1심 재판부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가정 아래 이들 회사가 부담할 과징금은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10면 <‘온난화 불신론’ 드러난 배후> 정유진 기자
석유기업들이 정치권과 학계를 포섭해 학자들을 기업의 용병으로 만들고 기후변화 회의론에 불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포섭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은 가디언과 그린피스를 인용,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로 꼽히는 짐 인호페 미 공화당 상원의원(오클라호마)가 다국적 석유메이저 BP가 운영하는 정치행동위원회에서 선거운동자금 1만 달러를 받았고, 인호페 의원 연설에 단골로 등장했던 과학자인 윌리 순 하버드-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가 지난 14년 동안 화석연료업계에서 총 120만 달러를 받아 연구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학계와 업계의 유착은 담배, 산성비, 오존구멍 문제에서 똑같이 반복돼 왔던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몇 년 전까지 전문지식 없이 담배의 유해성을 반박하던 학자들이 담배회사가 패소하자, 이제는 기후변화로 무대를 옮겨 석유업체와 유착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경향신문 설명이다.
경향신문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목적은 달성된다”며 “석유기업은 논란을 부추겨 기후변화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정치인과 학자들은 자금을 지원받고, 홍보기업들은 석유기업의 반환경 이미지를 희석시켜 줄 수 있는 광고를 수주해 돈을 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