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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연대해야"[뉴스브리핑] 한국은행 금리인하 결정에 갑론을박
김민하 기자 | 승인 2014.08.15 07:40

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헤드라인 전해달라.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틀째다. 어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와대를 방문하고 주요 공직자 및 한국 주교단과 만남을 갖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직접 나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영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발언했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공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고 발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 등 소외된 사람들의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연대는 교회 생활의 모든 측면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만나기를 청했는데 주교님이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면담을 청하거든 오늘 당장 맞이하십시오. 그들이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도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공항에 교황 방한을 환영하러 나온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 한국주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각 신문들은 교황 방한 첫 날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관계에 대한 발언에 초점을 맞춘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각각 <한반도 평화는 세계에 절실한 대의>, <한반도 점차 하나될 것, 기도하겠다>, <한반도는 점차 하나가 될 것, 평화통일을 기원하다>라는 제목들이다. <경향신문>은 <평화는 정의의 결과, 세월호 가슴 아프다>, <한겨레>는 <약자들 절박한 요구 해결해줘야, 사람중심 사회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교황의 사회적 메시지에 포인트를 맞춘 편집이다. <중앙일보>는 <한국 정치분열로 씨름, 소통하세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배치했다.

- 각 사설에서는 어떤 사건이 다뤄지고 있나?

어제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이 경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등 하방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신문 사설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장들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정부의 경기 띄우기에 발을 맞춘 결과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의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발휘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금리인하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풀린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는 ‘돈맥경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적절하지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단기 성과 집착’에 한국은행까지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빚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 어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날인 어제 14일 북한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발사를 참관하고 촬영을 위한 항공기 비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 신형방사포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오전에 쏜 3발의 발사체는 프란치스코 교황 도착하기 직전 발사돼 교황 방한에 맞춰 발사체를 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어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6.15 공동선언 합의 이행,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최고경영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어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화물 고박업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청해진해운의 최고경영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최고경영자를 유병언 전 회장을 기정사실화 해왔는데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진술을 통해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작년 11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는 복원성 문제 등으로 적자 운행과 과적 시비를 피할 수 없어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유병언 전 회장에게 보고한 뒤 김한식 대표 등 임원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려고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한식 대표 등은 이를 유병언 전 회장에게 제출하려 했지만 작성해서 갖고만 있었다고 답변했다.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크루스산업육성법은 2만톤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상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 4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그러던 것을 최근 정부가 크루즈산업육성법을 포함한 19개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의 안전관리 등 사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으로 크루즈산업협회를 설립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수부 장관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역시 이런 식의 업무 위탁으로 인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국방부가 윤일병 사건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국방부 감사관실은 14일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고체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국방부의 감사 자체가 당시 육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이러한 꼬리 자르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육군 28사단-6군단-3군사령부 까지는 사건의 전모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는데 6군단장이 3군사령부에 늑장보고를 했고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한 헌병계통과 병력관리를 총괄한 인사계통을 통해서도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으나 3개 계통이 모두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데 감사결과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인사들은 징계위에 회부됐고 3군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상태다. 국방부가 과연 제대로 감사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 화천 군부대에서 성희롱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중위의 일기장이 발견됐다고?

4년 전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중위 자살사건이 상관의 성희롱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인 심 모 중위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됐다. 일기에서 심 모 중위는 상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고 “여기만 아니면, 이 사람만 아니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쓸데없는 미련일까”라며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심 모 중위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나흘 전 일기에서 등산을 가겠다고 썼는데 당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헌병대는 심 모 중위의 사망에 대해 남자친구와의 이성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유족들은 부대 상관인 모 소령 때문에 괴로워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조사 과정에서 모 소령이 심 모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적발했던 점을 확인했다. 모 소령에 대한 처분은 ‘구두 경고’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중령으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모 소령은 그 사이 인천에서 부하 여군 장교를 상대로 또 다시 성희롱을 일삼았다. 군의 미온적 대응이 피해를 키운 셈이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들과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도 정부의 압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체 판단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보면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 같다.

- 이주열 총재는 금리정책에 있어서는 매파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통 한은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한 인물이다. 취임 직후 추후에 금리정책이 움직인다면 인상 쪽일 것이라고 발언해 금리 정책에서 매파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들어 왔다. 이주열 총재는 전임 정부에서 당시 김중수 총재가 정부의 부양책에 떠밀려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지 관심을 받아 왔다. 하지만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라는 정권 실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달리 생각할 지점도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는 점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도 주도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중앙은행 역할론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적 현실에서 정부의 압력에 한국은행이 밀린 모양이 됐다는 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 한국은행이 완전히 두 손을 들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한국은행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부분은 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를 예측해보기 위해서는 금리정책 결정 이후 이주열 총재의 발언과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주열 총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추가 금리 인하는 정책 효과를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대답했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리동결 의견이 1명 있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전망을 언급한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추가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김민하 기자  acidki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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