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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유병언이 실소유주라면 국정원은?”해명 안 되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세월호 특별법 필요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07.28 10:25

2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이 “증개축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이 실소유주라면 그것보다 더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한 감독한 국정원을 실소유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제시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은 지난 6월 24일 침몰해있는 세월호 선내에서 건져진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발견되었다고 한다. 박주민 변호인은 “가족들은 이 노트북이 발견되자마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것을 목포지방법원에 했고, 목포지방법원에서 증거보전 절차의 하나로 데이터 복원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복원하도록 명령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트북 주인은 선원으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관리 등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변호인은 “그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서, “100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담겨 있다. 그 내용으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선내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신고가 불량하다든지, TV가 부족하다든지, 카페에 있는 냉장고의 팬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더 나아가서 직원들의 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즉 선박의 상태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변호인은 국정원이 보안측정이란 설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정원이 이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보고 당시에 제출한 서면, 그리고 최초에 해명한 서면을 보면, 보안 측정을 3월 18일부터 2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2월 27일에 작성된 이 서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인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비로소 2월 26~27일 예비 보안측정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인은 “예비 보안측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선박이 과연 파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밀이 누설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문건처럼 냉장고 상태, TV 상태, 침구류 상태 같은 것은 보안측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국정원이 이 선박, 즉 세월호의 상태, 운항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변호인은 “이 문건 자체로만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해 있었다,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세한 내용까지도 체크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개축에 관여되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 세월호 유족 도보순례단인 고 이승현·김웅기군의 아버지 이호진·김학일씨가 28일 오전 진도 실내체육관을 출발, 팽목항으로 향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 단원고를 출발한 도보순례단은 20일만에 400여km를 걸어 진도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이는 유병언이 세월호의 증개축을 지시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 측의 논리를 적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다양한 주체가 개입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국정원의 기획이라든가, 국정원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겠지만 참사가 드러낸 대한민국의 민낯을 대면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문건은 보여준다. 
 
또 이 문건이 단지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빌미로 민간 선박회사에 ‘갑질’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세월호 참사의 발생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서까지 국정원과 정권에 대해 거대한 음모론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도 불과 현장에서 20미터 거리에 있는 주민이 “개도 안 짖었고, 시체 썩는 냄새도 안 났으며, 까마귀 등 동물도 안 왔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답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진상규명일 수밖에 없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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