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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도토리, 이통사 거쳐 최악의 불합리로"음원시장 권리 토론회, "음원사용료 승자독식 폐기해야"
한윤형 기자 | 승인 2014.04.30 16:43
   
▲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주관한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주관한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음원 유통산업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글을 게재하여 화제가 된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 윤종훈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과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정책위원이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이준상 서교음악자치회 회장, 임병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신대철은 “30년 가까이 직업으로 음악을 하면서 LP시대, CD시대, MP3시대, 모바일 시대를 경험해 봤다”라면서 “어느 시대에도 음악가에게 유리한 조건의 시장구조는 없었지만, 지금처럼 구조 자체의 불합리성을 느껴 보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신대철은 자신도 생계를 위해 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심지어 미국의 버클리를 졸업한 외국 유학파들이 실용음악 학원에 이력서를 낸다고 세태를 설명했다. 
  
신대철은 1997년 IMF 이후 음반 산업의 황금기가 끝났고, 2000년 P2P 방식의 소리바다의 등장, 2002년 SK텔레콤이 시작한 핸드폰 컬러링 벨소리, 싸이월드 열풍 이후 음원을 ‘도토리’로 구매하는 시장의 형성 등으로 “음원산업이 이통사와 닷컴 기업에 종속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9년 아이폰 출시 후 스마트폰 시대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시장도 사양산업이 되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신대철은 미국 역시 소리바다와 비슷한 냅스터라는 괴물이 등장했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로 귀환하고 2001년 선보인 아이팟이 아이튠즈와 연동될 때 아이튠즈가 애플의 7:3 정책(창작자가 7을 가지고 애플은 3의 수수료를 챙기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통적인 음반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국에 애플의 아이튠즈가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아이폰 사용자는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 7.4%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생각했다. 
 
신대철은 현재 음원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월 정액제 방식의 음원 대여업을 지목하면서, “음악을 직접 만드는 창작자나 가수·실연자에게는 이 방식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이 무료로 유통되던 2000년대 초와 수익적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대철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밝히기 위해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음원시장의 창작자 권리 어떻게 지킬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서 윤종훈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은 “표면적으로 기존의 기업, 음원 서비스사들에 의해 양적·질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받는 현재의 음원 시장은 기실 수치상의 성장과 외부에 비춰지는 일종의 썸네일의 화려함 뒤에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창작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뒤틀린 구조가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종훈 위원은 음원유통협동조합에 대해 “음원 유통 및 대중문화 관련 컨텐츠를 생산 및 소비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정책위원은 “음악 산업에 있어서 현재와 같이 유통기업과 이에 수직계열화된 엔터테인먼트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K-POP’ 형 진흥정책의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은 “K-POP형 진흥정책은 음악생산자 자체보다는 산업 내 기업에 맞춰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면서, “이 모델은 음악생태계 관점에선 음악산업에서 파생된 2차적 모델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1차적 모델로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은 “음원사용료의 분배를 승자독식의 방식이 아니라 역누진방식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수단이 될 수 잇도록 조정해야 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K-POP 편향 일색인 미디어의 공공성 문제와 소비자 취향의 다양화를 위한 공교육 시스템 내의 대중음악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이준상 서교음악자치회 회장은 디지털 음원 분배요율에 대한 현실태 보고를 통해 창작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다운로드 기존 분배요율은 다소 창작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엇지만 여전히 유통사 40%, 제작자 44%, 작곡 및 작사자 10%, 실연권자 6%에 불과했다. 또한 신대철의 발제에서도 지적되었듯 월정액서비스를 통해 실제로는 창작자들에게 이 요율만큼의 권리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다수 토론자들은 이 문제가 문화관광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많은 정치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는 여느 국회 토론회와는 다르게 수십 명의 사람이 참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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