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과 장하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탈원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정치, 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탈원전 연대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다.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원전정책이 연말에 수립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 각 영역의 탈원전 연대가 그 계획에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맡았고, 토론은 곽현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우원식 책임연구위원 보좌관,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이광우 삼척시의원 및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홍보실장, 곽금순 한 살림서울생협이사장,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장, 그리고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가 맡았다. 그야말로 여의도 정치와 지역 정치,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네티즌 모임이 교차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표방했다. 특히 주최 측인 장하나 의원은 통상적인 국회 토론회에서의 국회의원과는 달리 몇 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주관했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기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6일 오후 2시에 열린 '탈원전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의 모습. 오른쪽 중간에서 발언하는 이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다. ⓒ미디어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발제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그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지속성 및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 하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민관합동워킹그룹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하 수립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비해 고무적인 지점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안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고 산업부의 전력 수요 예측을 받아들인 전제 하에서 원전 비중 22~29%를 책정하면서 이것이 마치 탈원전 계획인 것처럼 치장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의 발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유진 위원장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단계전략을 제시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수요관리와 안정공급, -탈핵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세제 개편, -지역에너지 효율개선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탈핵 에너지전환 이행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이유진 위원장은 ‘탈원전 연대’에서 대응해야 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의 핵심 과제로 1) 수요전망의 문제, 2) 수요감축 수단의 문제, 3) 핵발전 추가 증설의 문제, 4) 송전망에 대한 제약과 갈등 등을 지적했다.
▲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의 발제 내용 중 일부
지정토론에서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언론보도 및 비평이 피상적이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시민들의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져 있지만 가령 밀양 송전탑 문제를 탈원전으로 연결시키지는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쉽게 와닿는 구호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범 기자는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 평가하기도 했다.
다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세 번째 원전 반대 투쟁을 하면서 원전 문제가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된 삼척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원전 건립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런 문제에 민주당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장은 천주교 내부의 탈핵 운동의 흐름을 소개했으며,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방사능 공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모인 자신들의 모임을 소개하면서, 방사능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까지 탈핵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현실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적극 대처를 다짐하였다. 차일드세이브는 3월 후쿠시마 3주기 기념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