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향신문이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되돌리는 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사흘간 장관급 회의, 시민사회 행사, 화상 정상회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회식이 열리는 18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30여 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하는 회의를 주재한다. 

경향신문은 18일 사설 <민주주의 후퇴 뚜렷한 한국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 대표들이 정당, 활동가들과 모여 각자 정치 제도·문화가 가진 장단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숙의한다면 좋은 일일 것이지만, 이 회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미국은 세계를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로 양분하고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적 가치의 설파에 앞장서는 것은 신냉전 구도를 촉진하는 최전선에 서는 것이어서 국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내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행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되돌리는 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더 커진 빈부격차와 성차별, 기후위기, 그리고 언론자유 제약 등 어느 모로 보나 한국 정치 상황은 퇴행하고 있다”며 “인상 비평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를 가진 연구소들의 수치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한 팬덤 정치로 인해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정치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발표한 ‘민주주의보고서 2024’에서 한국을 독재화로 전환 중인 국가로 꼽았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0.60점으로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9위 하락한 수치다. 

경향신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이라는 정부의 자찬은 대다수 한국 시민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회의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의 진영 대결 구도 확립에 앞장서는 행보보다 ‘내 안의 들보’를 직시하고 시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정치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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