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IPTV 3사가 최근 발표한 콘텐츠 사용료 배분 방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가 ”방송 콘텐츠 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는 지난달 19일 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의 7년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PP를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을 3개월 이내에 공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IPTV 3사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시청점유율,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콘텐츠 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사업자와 보호 대상인 중소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했다.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콘텐츠사 용료 산정 방안을 살펴보면 격화된 미디어 경쟁 시장 속 IPTV사업자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복무하는 교언영색”이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IPTV사업자의 총 배분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IPTV 사업자가 '배분대상 금액' 상한선 기준으로 제시한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의 증감률은 향후 위축이 명백하다면서 “IPTV가 향후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는 “IPTV사업자는 콘텐츠 확보에 관한 모든 리스크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지는 영속적인 구조를 구축하게 되는 반면, 콘텐츠사업자들은 제로섬 게임만 벌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방송협회는 전체 배분대상 금액의 상한선보다 IPTV 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적합한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나 글로벌 OTT의 경우 통상 매출의 60~70%를 콘텐츠 대가로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 IPTV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8.1%에 불과하다.
방송협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객관적 데이터, 합리성, 상생이라는 그럴싸한 말을 내세우며 콘텐츠 수급 비용을 현행보다 더욱 줄여가겠다는 IPTV의 시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IPTV사업자만을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일방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방송 콘텐츠 시장은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협회는 법리적으로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와 성격이 다른 ’지상파 재송신 대가‘까지 ’콘텐츠 사용료‘ 범주에 일방적으로 포괄시켰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사업자인 동시에 ‘지상파’라는 견고한 송신 플랫폼을 지닌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지상파 재송신료’는 ‘저작권료’의 개념이다. 이러한 ‘저작권료’를 상호 수급 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일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는 “현재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협상 질서는 장기간에 걸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 결과로, IPTV사업자가 헌법과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협회는 “재허가 조건이었던 만큼 과기정통부의 사전 검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도 콘텐츠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과기정통부의 적절한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을 독과점화 시킨 데 이어 콘텐츠 수급 비용 문제에 있어서까지 IPTV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과기정통부가 하루빨리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도 지난달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PP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IPTV 사업자들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들보다 낮고 음원, 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보다 현저하게 못 미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IPTV 가입자 수,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 총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됐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라며 "IPTV 사업자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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