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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성명]장애인정보문화누리
미디어스 | 승인 2008.06.04 17:01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협상하고, 언론장악 음모 그만두라

한 달을 넘는 촛불시위 등 성난 민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든 것일까?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는 어제(3일) 오전 정부는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출중단을 요청했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이루어진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의 면담 후 알려진 내용은 오전의 발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수용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정부 발표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대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거론했을 뿐,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 있는 부위는 언급도 않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처신만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에는 재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는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가 불거질 당시부터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대의적인 관점도 있지만, 미국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었을 때 영세민,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질 낮은 고기를 사먹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이유로 광우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광우병이 생겼을 경우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는 장애인의 인권, 먹을거리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소외받는 이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인권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취임 100일을 맞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현재와 같은 얕은 술수를 과감히 접고 지금이라도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단체가 촉구하는 것은 언론장악에 손을 떼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 통제를 시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논란이 되었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파문으로 시작하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일보 기사를 누락하도록 한 것,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방통위가 쇠고기 파문과 관련한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것, 광우병 위험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농수산식품부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광우병과 관련한 EBS의 프로그램을 방영 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 이명박 대선캠프 방송 상임특보인 구본홍씨를 YTN 사장공모에 신청한 것, MBC나 KBS2를 민영화하려는 시도 등이다. 그 외의 행적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여론을 통제하고, 언론에 압력을 행사고, 측근을 심는 행위를 통하여 방송을 장악해가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방송장악에 대한 움직임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하여 준비한 초안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초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민영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를 현행 자산규모 3조 미만에서 10조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한겨레, 2008.6.2).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공공성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축소될 것이고,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마이너 방송사의 생존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기업이나 보수언론들이 힘을 얻어 방송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최시중 위원장이 노리는 것은 방송의 중심에 ‘경쟁’과 ‘돈’을 올려놓는 것으로, 이러한 정책추진 움직임은 방송질서를 재편하여 손쉽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날 취임식장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하기는 했지만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미디어 정책이 미심쩍었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을 맞는 지금,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1인 시위의 목적이 ‘소외계층의 미디어권 보장’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독립성 확보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와 함께 취임 전부터 은밀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언론장악의 음모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단체도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는 싶지만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를 때까지 말이다. 아니 현재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정성을 가지라고 촉구한다. 그리고 얄팍한 수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으라고 요구한다. 한 달이 넘게 진행되는 시청 앞 촛불의 물결이나, 10%대로 추락한(KBS, SBS, YTN, 중앙일보) 지지율이라는 거센 목소리를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가와주길 바란다. 쇠고기 문제를 전면 재협상하고, 언론장악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는 것 말이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아픔이 있겠지만 언론장악의 선봉장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단행할 개각의 명단에 올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지지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만일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얕은 수를 쓴다면 지금보다 더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명박 퇴진‘의 목소리 또한 더욱 거세질 것임을 명심하라.

200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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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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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a 2008-06-04 19:40:41

    지만 작은 소리가 모여 고양이 소리가 되고 삵쾡이 울음이 되고 호랑이의 포효가 될겁니다. 믿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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