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라"며 비례대표 정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성명문을 전달했다.

31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치는 기득권 양당의 권력다툼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속에서 양당이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1등만 뽑는 선거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죽은 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기득권 양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셈법에 몰두하며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학자·법학들은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법제화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학자들은 "2004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선거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 양대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유지되는 큰 이유는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자들은 "2020년 선거제도 개혁 당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기득권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도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학자들은 "정치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기득권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고,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자들은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 1명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군소정당에 불리하므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과거 일본과 대만, 현재 한국의 기초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양대 정당이 복수 공천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의석을 독차지하는 현실이며,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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