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1년 6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규명의 열쇠로 꼽혔던 '428억 원 약정 의혹'은 기소 대상에 없었다. 언론들은 검찰의 범행동기 입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3일자 한겨레는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사설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검찰은 '400억원 약정'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껏 '검찰발'로 이에 대한 불확실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 기소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쏙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배임 혐의는 동기와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400억원 약정 혐의가 주목받았다"며 "이 혐의가 빠지면서 이 대표의 배임 동기를 설명할 중요 요소인 '경제적 이익'이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찰 논리로만 보자면, 결과적으로 개인적 경제 이득이 없는데도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정치적 위험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감수했다는 모순이 남게 된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도 이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던 검찰은 이후 한달여 동안에도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물증도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사설에서 "대장동 의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의 시간'이 온 것"이라며 "법원이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는 무거운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역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이 대표 관련 사건들에 3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크다"며 "이를 위해선 이번 공소장에서 빠진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확인돼야 범행 동기가 설명이 되고 '그분'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기소, 대장동 실체·정치탄압 여부 법정서 가려야> 사설에서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내용인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검찰은 막판까지 이 부분 수사에 주력했으나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22일 <檢, 이재명 '배임·뇌물' 혐의 기소했지만…'428억 약정' 빠졌다> 기사에서 "검찰은 428억원 약정설 등 이번에 제외된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김만배씨가 거듭 428억원은 이 대표가 아닌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썼다.

시사저널은 "만일 428억원 실소유주를 이 대표로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천문학적 배임 혐의와 관련한 '범행 동기'는 물론 민간업자와 유착 고리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사저널은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는 22일 <檢, 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넘겼지만…2% 부족한 범행동기> 기사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범행 동기를 규명할 열쇠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죄를 저지른 동기로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지목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죄를 받아내는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JTBC는 22일 <'대장동 수사' 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428억 약정'은 혐의서 빠져> 리포트에서 "김만배 씨의 지분 가운데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이 대표의 혐의에서 빠졌다"며 "정치적 이익을 넘어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결론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JTBC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김만배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의 입장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