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일본 총무성이 자국 공영방송 NHK의 ‘온라인 수신료’ 논의를 본격화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해외방송정보 10월호’에서 일본 NHK 온라인 수신료 논의에 관한 소식을 다뤘다. 현재 관련 논의는 ‘공영방송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13일 디지털시대 방송제도검토회 산하에 ‘공영방송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워킹그룹 위원은 관련 교수 10명이며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워킹그룹에 NHK 인터넷 전송의 위상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성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제도는 NHK가 신뢰성이 있는 기본적 정보의 정보원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우며 또 공영방송 업무 및 재원 개정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는 ▲인터넷시대의 공영방송 역할 ▲NHK의 인터넷 활용업무 위상 ▲NHK의 인터넷 활용업무 관련 민간방송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NHK의 인터넷 활용업무의 재원과 수신료 제도 등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첫 워킹그룹회의에서 온라인시대 속 NHK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의 필요성, 거버넌스 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수신기를 보유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었다. 

위원들은 스마트폰 소유 여부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NHK 전용앱 설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전용앱 설치를 한 사람의 경우, NHK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신할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에 이어가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오는 12월 논점을 정리하고, 내년 6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수신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NHK 필수업무에 인터넷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NHK 업무는 필수업무, 임의업무, 목적 이외 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NHK의 인터넷 관련 업무는 ‘임의업무’로 분류되어 예산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인터넷사업자 예산은 200억 엔(약 1,991억 원)이 상한으로 2022년 NHK의 관련 예산은 190.1억 엔(약 1,893억 원)이다.

NHK는 필수업무를 국내방송, 국제방송, 방송 관련 연구 개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방송의 경우, 지상파 TV방송 채널 2개(종합, 교육), 위성방송 채널 4개(BS1, BS프리미엄, BS4K, BS8K), 라디오방송 채널 3개(R1, R2, FM) 등이 있다. 국제방송은 외국인 대상 영어방송 NHK월드JAPAN, 일본어방송 NHK월드프리미엄 등이 있다.

NHK가 필수업무에 인터넷사업을 추가하려면 실시 기준을 마련해 총무대신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방과 신문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NHK의 인터넷사업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집권 자민당 ‘방송법개정 소위원회’는 NHK 인터넷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서를 제출했다. 소위는 인터넷사업을 필수업무로 규정할지, 이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