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현안질의를 번번히 막아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안건인 법무부 예산결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 이외의 현안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으로 일단락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가 헌법소송 관련해서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던데 사실이냐"고 묻자, 김도읍 위원장은 "분명히 오늘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할 분 손 들라고 했다"며 질의를 가로막았다.

김도읍 위원장은 김승원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토론하라", "그 부분에 한정해라", "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시라"며 끼어들었다. 김승원 의원은 질의가 끝난 후 "이 정도 질문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심사자료와 연계해서 질문하는 건 자유지만, 그것을 이용해 현안질의를 슬쩍하는 꼼수질의를 지양해달라"며 김 위원장의 편을 들었고,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 문장 딱 이야기했는데 현안질의라고 먼저 판단해 발언 자체를 막아서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위원장 말씀을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가 없었다"며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9일까지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위원장, 여당 의원들이 블로킹 하는 것을 보면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전에 분명히 결산안 상정 당일에 현안질의하자고 요청했고, 많은 고민 끝에 양당이 하루 현안질의를 하기로 합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또 현안질의를 몇 분이라도 하자고 하며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얘기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위원장이 원칙과 기준을 말하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검열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비에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질의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사전검열이라는 말은 사과하라"면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 관련 질문을 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2021년 관련해 토론해달라"고 했고,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 질문 안 하겠다"고 마이크를 껐다.

질의 중에 김도읍 위원장이 끼어드는 상황이 반복되자, 기동민 의원이 "아니, 이런 식의 운영이 어디 있느냐"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도읍 위원장은 기동민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기동민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장관들 모아놓고 현안질의 한 마디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기관장들 나오면 현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기동민 간사가 사전에 의사일정을 철저히 준비를 못한 것을 왜 그러느냐"며 "현안질의하고 싶으면 간사 간에 합의를 했어야지"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회의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결산과 당연히 연결되는 현실적 여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며 "이걸 어떻게 원칙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간사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며 정회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동민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속개된 이후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든 의결이 불가능하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고 결산심사 범주에서 넘어서면 (위원장이)제재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들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며 "의원들 발언권을 통제하고 봉쇄하고, 문답을 봉쇄하는 게 법사위가 할 일이냐"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여태까지 법사위 진행을 보면 원칙 또는 기준이 없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정쟁화되는 걸 몇 년 동안 목도했다"며 "저는 토론과 현안질의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해드렸고, 그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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