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작성한 ‘좌파 문화권력 척결’, ‘문화를 통해 국민의식 우경화’ 계획이 담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다수 실행된 상황에 대한 비판이 쏟아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좌파 문화권력 척결과 국민의식 우경화를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임찬상 감독의 <효자동이발사>를 좌경화 영화로 꼽고 있다. 또, CJ·KT·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제작’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47개 문화부 관련 기관장에 친MB인사”…최광식 장관, “문제없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예술계의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을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지시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그 결과, MB정권 내 문화부 관련 47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유인촌 장관을 필두로 정병국·최광식 장관 등 새누리당 또는 고려대·인수위 등 대통령과 연고가 많은 인사들이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인촌 전 장관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한예종 총장을 해임 조치했는데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문화부가 강제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김정헌·김윤수는 기금손실과 관세법 위반으로 해임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그 자체보다는 본인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행정법원은 기관장들의 해임사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최 장관이 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판결문을 읽어내리자 그때서야 최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밖에 최광식 장관은 국립오페라합창단의 강제 해체와 관련해서도 “직제에 없기 때문이었다”면서 ‘좌파척결’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문화부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가 “문광부는 국립오페라합창단을 살려내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유인촌 전 장관과 청와대 낙하산 이소영 신임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일해재단’이 모델?

이날 국감장에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전두환 군사정권의 ‘일해재단’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말이 좋아 ‘균형’이지 사실상 우파지원 좌파척결 문건”이라면서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버마 아웅산 사태를 빌미로 기업들을 협박해 기부금을 강제로 출연받아 설립한 일해재단을 본보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놀라울 정도로 목적과 실행기관, 주요사업, 자금조달방식 등이 유사했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일해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대내외적 중·장기 정책연구 △국가발전 공헌자 시상 등으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의 주요사업과 일치한다. 또한 모금회를 설립하는 자금조달방식과 기업대상의 기부금 출연, 건물 건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광식 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해 이미 7월 30일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