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케이블SO 가입자 수는 매년 줄고 있다. IPTV 가입자 수는 2017년 케이블SO를 앞질렀다. 이동통신사에 인수합병되지 않은 MSO는 딜라이브·CMB 두 곳이다.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 중이고 CMB는 매물로 나와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15일 케이블TV 제도 개편을 제안하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재허가 제도 개선 ▲채널 편성·약관제도 개편 ▲지역채널 규제완화 및 지원 강화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재허가 과정에서 부여되는 부관이 경직적이고, 재량권 일탈·남용 우려도 있다”며 “재허가 조건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일부 조건은 협약제도처럼 이행계획을 승인받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채널 운용 규제를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널 정기 개편 횟수 제한을 유연화하고 공공·공익채널 등 의무편성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대가 산정 과정에서 플랫폼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경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관 위원은 케이블SO의 지역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채널은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 이 위원은 “해설·논평 장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데 경직적 규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 정보 이외의 보도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지역채널을 활용한 커머스 방송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관 위원은 “지역 KBS·MBC, 민영방송의 자체 편성 비율은 낮다”며 “100% 자체 편성하는 지역채널과 지상파를 왜 다르게 봐야 하는가. 어떤 방송의 지역 기여도가 높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역채널의 역할에 응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규모 확대, 지역채널 제작비 세액공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관 위원은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행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제 규제를 전면 개편해 유료방송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자율규제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호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방송뿐 아니라 플랫폼 등 모든 영역의 규제가 자율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재허가 부관의 개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문제가 있어보이는 부관이 있어도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새로운 제도설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지원해 OTT와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성·공공성과 관련된 책임은 명확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재허가, 방송평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ESG와 같은 자율보고 형식으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유료방송이 자율보고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재허가를 받게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김용희 위원은 “케이블TV는 하위 0.0001%의 PP를 위해 많은 사용료를 지급한다”며 “그런 PP도 보호해야 하는가. 지원이 없다면 규제라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하위 30%에 해당하는 PP에 대해선 완전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언제든 채널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재허가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유료방송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 논리를 개발하기보다 그동안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회·정부부처·전문가가 모여 그동안의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난맥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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