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한강·낙동강 보 해체를 밀어붙이기 위해 '날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조선일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 지난 미련을 내려놔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은 한강·낙동강 보고서에 실측 자료가 없고, 수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날조'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보고서의 수질 지표에 문제가 없고, 실측 자료가 필요하다는 건 수문개방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5월 18일 <환경부 “보 해체 이득” 보고서 끼워 맞췄다> 갈무리,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9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는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을 언제까지 부정할 것인가.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 지난 미련을 내려놓고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환경 이슈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사 역할이 아닌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목소리 내는 역할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모델링 결과를 신뢰하든 수문개방을 동의하든 하나는 선택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언제까지 조선일보의 유치한 몽니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단독] "보해체가 이득" 환경부 보고서, 유리한 자료로 끼워맞췄다>에서 "한강·낙동강 보(洑) 해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다며 연구 용역을 발주한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 '보 해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에 유리하다' 등 내용을 보고서에 직접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중 한강·낙동강 보 개방 전후 실제 수질·생태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실측 자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질 평가 검사 때 쓰는 항목들 가운데 보 해체 결론에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연구 용역 업체 측에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환경부가 한강·낙동강 보 해체를 밀어붙이려 사실상 '날조 보고서'를 만든 셈"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한 수질 지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다. 조선일보는 환경부가 COD만 수질 평가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한강 3개보는 다른 수질 항목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그런데도 환경부는 수질이 비슷하거나 일부 나빠진 COD만 콕 집어 '보 건설 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론을 유도해낸 것"이라고 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선일보에 "한강·낙동강 보고서가 실측 자료가 아닌 부정확한 자료로 만들어졌다"며 "수년간 축적된 4대강 모니터링 데이터,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대강 정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조선일보가 '날조'의 근거로 지적한 수질 평가 방식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자 수질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강·낙동강 보 설치 및 해제에 관련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질 지표를 COD로 선정한 것은 당연하다. 보 해체를 통해 강이 자유롭게 흐르는 상황을 모델링하려면 보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를 반영할 수 있는 COD가 적절하기 때문"이라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DO)은 수처리를 통해 개선 값을 반영한다. 이는 수질 전문가라면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은 수문개방을 통한 실측 자료는 변수 개입이 많아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가 있지만, 수문을 개방해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한강과 낙동강이 수문개방만으로도 금강과 영산강처럼 남조류가 97% 줄어들지,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얼마나 돌아올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상이 어떻게 회복될지 확인할 수 있는 실측 자료를 얻고 싶다"고 했다.

지난 16일 녹조가 낀 낙동강 함안보 (사진=낙동강네트워크 제공, 연합뉴스)

또한 환경단체들은 조선일보가 편향성과 환경부 개입을 지적한 하천시설 여론조사 보고서에 대해 "더 자세히 읽어보길 권한다"며 "환경가치 평가방식 중 무엇을 활용하더라도, 수질 데이터를 모델링 자료로 쓰거나 보 설치 전 자료를 활용해도, 매몰비용을 포함해도 4대강 보는 해체가 경제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사원 4차 감사 당시 4대강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며 "4대강 사업은 비용이 31조원이고 편익은 6.6조원에 불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으로 따지면 0.21에 불과한 경제성 없는 사업"이라며 "모든 분석의 결론이 같은 방향인 이유는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는 쓸모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편익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시설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2018년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 총 편익은 6조 6천억원으로 경제성이 형편없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 B/C)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환경단체들은 "대한민국 환경정책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와 조선일보에 의해 반지성주의로 후퇴할까 우려스럽다"며 "하천정책의 뒷걸음질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족하다. 비정상화된 하천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지만, 조선일보의 사고는 여전히 이명박 정부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한화진 장관은 지난 2011년 환경보전협회가 낸 학술지 '환경정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적응의 대표적인 통합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후보시절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 이를 잘 지켜서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문경 시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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