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박보균 장관이 참석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집중 추궁했다.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문체부 예산은 1737억 원 감액됐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으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의결한 2차 추경에서 문체부 관련 예산은 1737억 8000만 원 감액된 2조 1천억 원이다. 삭감된 언론·미디어 관련 예산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4500만 원 감액, 총액 461억 원) ▲미디어산업 기반구축(1000만 원 감액, 총액 22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1600만 원 감액, 총액 570억 원) ▲매체활용 정책홍보(2억 6000만 원 감액, 총액 275억 원) ▲미디어홍보(3억 원 감액, 총액 90억 원) ▲KTV 운영(7억 8100만 원 감액, 총액 232억 원) 등이다.

증액된 사업은 ‘예술인 생활 안정·예술 활동 지원’ 사업(305억 원 증액, 총액 712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백만 원을 지원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박보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총예산 삭감액이 1700억 원에 달한다”며 “안 그래도 문체부 예산은 부족한데, 삭감된다면 문화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박 장관은 문체부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예산 없는 문화융성은 허구, 허상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특사경 예산은 1800만 원 감액된 314억 원이다. 문체부는 영화·음악·웹툰·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두고 있다. 문체부 특사경은 지난달 영화·TV프로그램·웹툰 등을 불법 유포한 이용자 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기 의원은 “문체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검찰·경찰 워크숍 중단’ 등을 삭감 이유로 들었는데, 저작권법을 보호하려면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저작물 불법 복제사건은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걱정과 지적에 공감한다”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살펴보겠다. 검토 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은 8억 6600만 원 감액된 120억 원이다. 장애인도서관은 점자도서, 점자악보, 음성점자자료, 오디오북, 장애인 전용 전자책, 화면해설 자료, 수여영상 등을 보급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비장애인은 서점에서 그냥 책을 구매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도서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도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신청하는데, 이는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매우 유감이다.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삭감한 것 같은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왜 장애인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은 5000만 원 삭감된 905억 원이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화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올해 1분기 영화산업 매출액은 1135억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4분의 1 수준이다. 영화 입장권 수입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은 1년~2년 내 고갈될 위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영화관 관객이 늘지 않고, OTT가 등장해 영화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화관의 신규 채용 인력도 줄고 있는데,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 위치한 극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영화제작사 지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주로 프리랜서인데, 이들의 삶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정부에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박보균, 논란 일으켰지만 사과 없어"

한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장관이 뻣뻣하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게 의회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채익 위원장은 “박보균 장관은 언론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라며 “지난날 언론인으로서의 주의·주장과 윤석열 정부 장관은 여러 가지가 달라져야 한다. 야당 의원들의 고언을 깊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부족한 부분을 숙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질타를 가슴에 담아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