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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가 특목고 대비수업을?[아침신문 브리핑] 청와대 참모들 '속앓이'
민임동기 기자 | 승인 2008.04.21 07:33

* 한미 정상회담 소식 주요 뉴스

● 한우값 하루새 8% 폭락 / 정부 오늘 대책 발표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키로 하자 한우 가격이 하루 만에 최대 8%나 떨어지는 등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된 지난 18일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암·수송아지는 평균 174만원과 181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하루 전날의 평균 거래가격인 190만원과 195만원에 비해 8.4%, 7.2% 떨어진 것이다.

지난 18일 현재 전국 암·수송아지 산지가격은 185만원과 192만4000원으로 지난달 평균에 비해 4.6%와 6.8% 떨어졌으며, 암·수소의 산지가격은 472만6000원과 390만7000원으로 3.9%와 9.4%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경향신문 인용)

● 경향신문. '강부자' 비난 재연될라 청와대 참모들 속앓이

   
  ▲ 경향신문 4월21일자 6면.  
 
청와대가 참모들의 재산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수석·비서관 등의 재산 공개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예상보다 ‘재력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자칫 이명박 정부 출범 초 국정 지지도 하락을 가져온 ‘강부자 내각’ 등 인사 파동이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ㄱ수석의 경우 재산도 상당하지만, 그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후문이다. ㄴ수석의 경우 상속 재산 등 재산가액 자체가 워낙 커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ㄷ비서관의 경우도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지면서 부담스러운 눈치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등 대언론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태 파악과 해명·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들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이 대통령 취임(2월25일) 후 임명됐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2008년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선 제외됐다. 이들 수시공개 대상자의 경우 임용 후 1개월내 등록, 1개월내 공개토록 하고 있다.

● 한국일보. 공무원들 '긴장의 주말' 

공무원들이 ‘긴장의 주말’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 근무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골프약속을 부랴부랴 취소하는가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말 비상대기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주말 관가 풍경이 ‘비상대기’분위기였다.

교과부 C과장은 “토요일 하루종일 직원 3, 4명과 비상대기를 해야 했다”며 “참여정부 때도 안 했는데 왜 하는지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과장은 “토요일 오전에 나가 오후 5시께 들어왔는데 점검을 나온 청와대 사람들은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직자 머슴론’을 내세운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무원 정책에 대해 공직 내부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6급 공무원은 “근무점검이다 특별교육이다 해서 이제 휴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경향신문. "대선잔금 56억 이회창측 보관" / 특검 확인, 발표때 누락 '봐주기' 의혹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현 자유선진당) 측이 2002년 삼성그룹에서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원을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때 발표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은 물론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 전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상대로 ‘삼성 대선잔금 56억원 어치를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 변호사는 채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함구했으나 이 전 총재가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채권을 받은 뒤 서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5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한나라당에 전달된 삼성 채권 325억원 중 242억4500만원의 행방을 확인했지만 금융기관에 돌아오지 않은 82억5500만원은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 전 총재 측의 대선잔금 보관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인 명예훼손 사건 및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걸린 문제여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삼성 특검에 대해 ‘삼성 면죄부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총재 측의 대선잔금 보관까지 숨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권 봐주기’ 비판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후원금도 정권교체

중앙선관위가 20일 공개한 '200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후원금 총액은 총 414억3,944만원으로 전년도(452억여원)에 비해 다소 줄었다. 후원회당 평균 모금액도 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1억5,0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정당별 합계에서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한나라당은 전년도 모금액보다 4억원 가량 늘어난 208억5,291만원을 모았다.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민주신당은 열린우리당의 전년도 모금액보다 35억원 가량이 줄어든 175억3,911만원을 후원받는 데 그쳐 2위로 밀렸다. 이어 민주노동당(12억7,719만원) 국민중심당(4억8,104만원) 구(舊)민주당(4억2,934만원) 등의 순이었다.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도 한나라당은 1억6,549만원으로 전체 평균액보다 높았던 반면, 민주신당은 1억2,351만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개인별 모금액에서도 한도인 3억원을 채운 의원 5명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상위 10걸 중 8위까지가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상위 20걸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나라당은 14명으로 70%를 차지했고, 민주신당과 구 민주당은 각각 5명, 1명에 그쳤다. (한국일보 인용)

● 한겨레.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국제기금 사정액 100% 보상

충남 태안 앞바다 삼성중공업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배상 한도와 관계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정부는 지난 2월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이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 가운데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금은 사고 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피해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지난 2월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 4240억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금액이 더 늘어나더라도 모두 책임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국제기금의 총 피해사정액 100%를 정부가 '대지급금' 형태로 피해 주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주는 개인 배상액을 정부가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정부가 국제기금에서 받는 금액의 차이가 '한도초과보상금'이 된다.

● 한국일보. 5세아이에 특목고 대비 수업? / 강남서 월 수업료 200만원 유치원

   
  ▲ 한국일보 4월21일자 8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C유치원은 지난 3월 5세-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논술 등을 가르치는 특목고반을 신설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영어 원어민 강사와 함께 각종 놀이를 하며 영어를 배우는 ‘영어 유치원’이다. 그러나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특목고반’답게 입시 위주의 과목 수업을 진행한다. 유치원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 영어는 시험문제 풀이 위주로 하고, 수학은 1년 동안 초등학교 전 과정을 다룬다.

일반 영어 유치원 과정에 드는 비용이 월 130만원 안팎이고, 여기에 특목고반 수업까지 더하면 월 200만원이 훌쩍 넘는 곳이지만 수요는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관계자는 “무한경쟁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며, 확실한 효과를 본다는 점에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은 없다”며 “조만간 클래스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과학자 10명 중 8명 "한국 떠나고 싶다"

동아일보가 ‘과학의 날’을 맞아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5개 정부출연 연구소에 재직 중인 박사급 이상 정규직 연구원과 서울대 KAIST 포스텍의 이공계 교수 등 총 200명(자연과학 전공자 64명, 공학 전공자 135명, 기타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주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에 재직 중인 과학기술인 10명 중 8명은 ‘기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인의 46%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다고 답했다. 사회 인식이 높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경제적 처우가 높다고 답한 과학기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과학자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이유로 절반 가깝게 ‘임금’(43.5%)을 꼽았고, ‘사회적 지위’(25.5%), ‘직업 안정성’(12.5%) 순으로 답했다.

민임동기 기자  mediagom@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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