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특검 수사결과, 주요소식으로 보도.

● 0교시-우열반 '제동' / 16개 시도 부교육감 '규제' 합의

전국 16개 시·도부교육감협의회는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의 교육자율화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회 서울시 부교육감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0교시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대체로 규제하는 쪽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 시·도가 이 같은 합의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0교시 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아침 자율학습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심야 보충수업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교육감협의회 합의사항은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내리게 된다. 이번 합의는 학교 자율화 세부규칙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여기에는 각 지자체들이 7월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포함해 현직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등지는 모험보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 경향신문. 초등교장이 담임 몰래 일제고사 / 시험거부 학생 18명 불러 회유

서울 강남 ㅅ초등학교 5학년 장모 담임교사는 지난달 11일 초등 4~6학년 학생을 상대로 실시될 예정인 전국 진단평가 시험을 앞두고 응시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묻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의사 타진 결과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동의한 학부모는 모두 18명. 이들의 자녀들은 일제고사가 치러진 시험시간에 자율학습을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 18일, 담임교사가 퇴근한 저녁 7시30분에 교장과 교감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 중 10명을 학교 회의실로 불러 진단평가 시험지를 내밀었다.

● 김영삼 전 대통령 "이재오-이방호 낙선 기분좋아 잠 못들어"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홍사덕 전 의원 등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연대 당선인들은 지난 16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뒤 서울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집을 찾았다.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온 김 전 대통령이 이들을 반갑게 맞아 한 마디를 했다. “총선날 이재오 이방호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잠이 안오더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재야 시절부터 김영삼 총재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이재오 위원이 19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는 여권 실세였던 김현철씨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그런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 때 상도동을 찾아와 이명박 후보를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김현철씨는 국회의원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대선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났지만,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분노했다. 김 전 대통령은 평소 김현철씨의 국회 진출에 대해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의 요즘 심사는 “당신들이 약속을 해놓고, 왜 당신들이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겨레 기사 인용)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사퇴, '청와대 압력' 논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화강 이사장이 17일 청와대와 환경부의 직ㆍ간접 압박에 의해 사표를 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공기관장 사퇴는 해당 부처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박 이사장은 이날 환경부에 사표를 낸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선 하루 전인 8일 만난 환경부 장관이 ‘복지부 등이 일괄사표를 낸 사실을 모르느냐, 환경부만…’이라고 난감해 하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며 “2일에도 환경부 담당 실장으로부터 ‘총선전 사표 제출’을 통보받는 등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11일에는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공단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더 이상 조직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사퇴를 결심했다”며 “임기제가 존중돼야 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은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출신으로 사회부 국장대우를 지낸 뒤 2004년 퇴사, 200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를 거쳐 2006년 7월 이사장을 맡았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한국일보 기사 인용)

● 조선일보 "창녀 찾아내면 120만원 줍니다" / 미술전 개막행사에서 관객 상대 퍼포먼스

17일 오후 5시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 1만원권 지폐 두 다발이 담긴 소형 금고가 놓이고 안내문 2장이 한글과 영문으로 붙었다. "지금 이곳에 창녀가 한 명 초대됐습니다. 그녀는 이 미술 전시 개막행사에 3시간 참석하는 조건으로 60만원을 작가로부터 받습니다. 이 창녀를 찾아낸 분은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창녀를 찾아봅시다." 이 퍼포먼스는 김홍석(44·상명대 공연학부 교수)씨가 기획했다. 김씨는 불법 영업을 하는 모 안마시술소 여직원을 자신의 개인전 오프닝에 참석하도록 섭외했다. 다른 관객으로부터 "당신이 성매매 여성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60만원을 현찰로 받는 조건이었다.

● 옥션 1081만명 개인정보 샜다

지난 2월 초 발생한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를 통해 1081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35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30%가 피해를 본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사고다. 특히 유출 정보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은행·카드 계좌번호까지 포함돼 있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로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등 2차, 3차 피해도 우려된다.

옥션측은 이날 피해 회원에게 공지 이메일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회원들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 정보 중 90% 이상은 이름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일반 개인 정보"라고 변명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카페를 개설하며, 옥션측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 내역과 규모가 공개됨으로써 옥션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작년 11월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 대법원 "독일국적 송두율 교수 방북, 보안법 탈출죄 적용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취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통일학술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송 교수가 1991년 5월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 지난 1993년 8월18일 송 교수가 독일국적을 취득했기에 1994년 3월에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신문 기사 인용)

● 소비자원 ‘먹는 숯’ 자발적 리콜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인터넷 쇼핑몰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식품첨가물로 제조된 숯을 ‘먹는 숯’, ‘식용 숯’ 등으로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제품은 한농차콜과 한솔르바엘차콜, 적송차콜 플러스, 태백 적송차콜, 적송차콜 등이다.

숯은 음식 내 불순물을 빼주는 보조제 역할의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숯을 직접 먹으면 설사나 복통 등 부작용과 다량 복용시 장폐색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숯의 재료인 나무 자체에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고, 각종 유기 부산물도 생성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는 ‘생수 한컵에 1~2수저를 첨가하여 살아 있는 정제수로 만들어 드십시오’라고 적혀 있고, 먹기 쉬운 과립형이 많아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식품매장 등에도 숯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숯으로 먹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