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군인권센터의 정책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질의서엔 젠더폭력 해결, 차별폐지, 처우 개선 등 국군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2일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 '군인권 10대 공약' 형태로 제안했다. 제안에 응답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도 제안서를 발송하고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인권 보장을 고민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다"며 "묵살당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 10대 공약'은 ▲군대 내 '젠더폭력'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국간 장병 스마트폰 사용여건 개선 ▲군인 대민지원 대상 사업 재해·재난 지원으로 한정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환급 및 민군협력 기반 의료체계 효율화 ▲병사 복무 여건 전면 혁신 ▲직업군인 처우 개선 ▲여군 비율 확대 ▲대표군인 제도 도입 ▲군인권보호관 지위·권한 강화 ▲복무 중 사망·상이자 원칙적 보훈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군인권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기반으로 20대 대선에서는 과거 대선에 비해 풍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녹여진 군인권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재명 후보 답변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주요 공약을 다수 수용하였으며, 제안 공약 외에도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녹여낸 여러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처우 개선을 넘어 군인의 권리 기반을 확보하는 일과 군인권보호관 강화, 군사법체계 개혁, 보훈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아쉽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2017년 대선에 이어 제안된 공약 대부분을 수용하였으며, 특히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에 있어 과거 공약보다 세부적으로 발전된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수용한 정책과제는 군대 내 '젠더폭력' 문제 해결과 장병 스마트폰 사용 여건 개선이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실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장관 직속 '군 성폭력 전담기구'의 조속한 신설 ▲성희롱 징계 처벌 기준 강화 ▲음담패설·제3자에 대한 성적담화 처벌기준 마련 ▲매년 군 성평등 지수 공개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연례보고서 공개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성고충상담관 확대 배치 ▲신고 전 지원제도 마련 ▲2차 가해 처벌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인권보호관 역할·권한 보장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공개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군인권센터 공약 제안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군 장병 스마트폰 사용 여건 개선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반값 군인요금제를 도입하고 격오지 통신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2만원대 군인요금제(무제한 데이터) 출시 추진 ▲격오지 통신 여건 확보 ▲스마트폰 24시간 휴대 정책 추진 등 군인권센터 제안에 더해 ▲근무 중 고충처리 및 부대원 간 SNS 소통 활성화 ▲메타버스를 활용한 모바일 부대관리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재명 후보는 ▲군인 대민지원 대상 사업 재해·재난 지원으로 한정 ▲대표군인 제도 도입 등 2개 정책과제에는 '검토 필요', 나머지 6개 정책과제에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직업 군인 처우 개선 ▲군인권보호관 지위 및 권한 강화·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등 2개 정책과제에 '일부 수용' 입장을, 나머지 정책과제에는 전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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