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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 문화콘텐츠 2강 지평 열겠다"'기본소득 100만원' 등 문화예술 6대 공약 발표 …청년 예술인 "문화예술인 인재양성 특별법 필요"
고성욱 기자 | 승인 2022.01.20 13:19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과 ‘문화예산 2.5% 확대’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코트에서 “한류를 세계 속에 넓게 키워 미국과 함께 문화콘텐츠 2강의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 아래 문화예술 6대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6대 문화예술 공약으로 ▲문화예산 2.5%까지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창작플랫폼 운영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K-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열린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의 문화자치를 강화하고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프로젝트’를 도입해 5년간 청년 문화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미국과 함께 문화콘텐츠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 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또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문화자산과 첨단 과학 기술을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이) 자율적인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판만 깔아주거나, 예산을 지원하되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보장하면 간섭이 되지 않는다”며 “관료의 비중보다 문화예술인의 참여폭을 늘려 민간 중심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청년예술인은 “이 후보가 문화강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현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정책에 비해 문화예술 정책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공계열은 특별법도 있고, 지원 예산도 한해에 많은 반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한 청년예술인은 “예술하는 것도 힘든데,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는다”며 “국가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정책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 특히 문화예술인 인재양성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년예술인은 “지금 진행되는 청년 예술 정책에 ‘청년 예술인’은 소외되고 있다”며 “청년 예술인에 대한 의견 청취 자리는 늘었지만, 사업이 설계될 때 청년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 예술인을 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가가 육성이나 양성되는 직업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청년을 수혜자로 만들어버리는 청년 예술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애인 영화 예술인은 “2020년 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시행됐다고 들었는데, 장애인으로서 영화를 20년 정도 만들고 있는 저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이 창작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은 “여성영화·노동영화가 주목받는 것은 그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창작자들은 생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장애인 삶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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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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