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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를 부르는 국민의힘 '팩트체크넷' 팩트체크예산안, 플랫폼 성격 따져보지 않고 단순 비교…'예산낭비' 프레임 "1건당 3500만 원"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9.07 08: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의 예산낭비를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김영식 의원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팩트체크플랫폼 사업이 부실한 운영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2년 간 국민의 혈세 33억 5000만 원이 투입된 팩트체크넷의 팩트체크 실적은 95건에 불과하다"며 "팩트체크 1건당 3526만 원이라는 최악의 효율을 나타냈다. 서울대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면 팩트체크넷은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적은 6분의 1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팩트체크넷 소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팩트체크넷)

이에 대해 팩트체크넷에 참여 중인 한 팩트체커는 "시스템 구축·공모전·교육 등의 예산을 계산하지 않고, 또 팩트체크 플랫폼 성격도 따져보지 않고 건당 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은 온당하지 않다.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팩트체크넷 지원 예산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AI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교육, 홍보, 정책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6억 1000만 원, 올해 27억 4000만 원이 팩트체크넷에 지원됐다. 이 중 팩트체크를 담당하는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예산은 지난해 1억 원, 올해 2억 원이다. 실제 팩트체크 예산은 33억 50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인 셈이다.   

또 ▲팩트체크 플랫폼 고도화 3억 원 ▲AI 자동화 팩트체크 시스템 5억 4500만 원 ▲온라인 이슈발굴시스템 고도화 4억 5000만 원 ▲팩트체크 교육 5억 5200만 원 ▲팩트체크 교육 콘텐츠 개발 2억 6000만 원 ▲정책·기술연구, 동향리포트 발간, 조사분석 등 2억 5600만 원 ▲홍보·국제협력 강화 1억 7700 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네이버가 매년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액은 10억 원이다. 2017년부터 3년간 지원했고, 지난해 향후 3년 더 지원하기로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김영식 의원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일년 예산을 3억 원으로 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영식 의원은 지난 2년간 팩트체크 플랫폼의 '실적'을 팩트체크 건수로 계산했다. 팩트체크넷은 95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1272건으로 산정해 1건당 들어간 예산을 단순 비교했다. 하지만 두 플랫폼의 팩트체크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기성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반면 팩트체크넷은 이와 다르게 플랫폼에 참여하는 각 언론사 기자와 시민 팩트체커들이 시민 요청 등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팩트체크 건수로 실적을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경우 언론사 협업, 모니터링, 연구 리포트, 세미나, 공모전, 취재보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오픈 플랫폼 성격의 팩트체크넷은 시민, 기자, 전문가 등이 함께 팩트체크 경험을 쌓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측면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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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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