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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정치 직행, 국민의힘 "뭐가 문제냐"결이 같은 조·중·동, 입당 효과 '전망·해석·분석'…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나쁜사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1.07.17 09:5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17일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다. 이에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다 정치 참여의 명분마저 불분명하다는 언론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며 최 전 원장을 감쌌다. 

최 전 원장은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그는 입당식 행사에서 "정권 교체의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더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적에 대해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빨리 만나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정치의 자유, 정당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인 신분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 입당을 결정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정작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외압과 감사 방해로 탈원전 정책 실패를 덮으려 했던 이 정권"이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대신 정치적 해석에 집중했다. 16일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최 전 원장 입당 소식을 "범생이의 대반전"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당 지도부도 놀랄 정도로 속전속결의 연속이었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을 전하며 "이날 평당원 입당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5면 기사에서는 "최 전 원장의 속도전은 일단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벌써부터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전광석화처럼 입당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잠재적 우군을 조기 선점할 기회를 었었다는 분석도 있다", "최 전 원장을 반신반의하던 당 기류가 일부 달라지는 조짐도 있다" 등의 분석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당내에선 '첫 입당 이벤트를 펼치면서 신상 효과에 입당 선점 효과까지 최 전 원장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당의 전국 조직과 원내에 포진한 의원들의 도움으로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야권 대선 판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를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는 최 전 원장 발언을 전했다.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외면한 채 정치로 직행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최 전 원장의 이런 행보는 재임기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자신의 정치적 '스펙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한편, 자신의 퇴임 이후 이어질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약화시키는 처사라는 게 중론이다. 사정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의 언론은 최 전 원장 입당직행 비판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정면으로 어긴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를 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시민은 없다. 재임 시절 최 전 원장이 진행한 감사 활동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정치 행위였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최 전 원장 입당식 발언에 대해 "이날 내놓은 메시지 어디에도 그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 메시지 한 줄 없었다"면서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최 전 원장의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월성 원전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감사로 정부와 갈등을 겪긴 했지만 그의 뜻이 관철되지 않은 감사는 없었다"며 "정책 감사를 둘러싼 충돌에서 정권교체의 대의명분을 찾았다면 그야말로 정치 초보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을 납득시킬 대선 출마의 명분이 확실치 않다면 공직 윤리와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원장 본인의 대권 욕심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을 허물어뜨린 아주 나쁜 사례"라며 "17일 전까지 감사를 진두지휘하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제1야당으로 직행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로켓 질주'라고 비유하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2036명에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은 전주 대비 0.6%p 상승한 4.2%, 5위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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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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